인민일보 “조선 핵문제,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야”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1일]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 가운데 서로를 자극하는 ‘불협화음’ 분위기가 우려를 낳고 있다. 한반도의 최대 이웃국가인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중국의 안보이익이 무차별적 해를 입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3월 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 2270호는 조선 핵, 미사일 계획에 대한 제재조치인 동시에 6자회담 재개와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 이익 입장과 책임적 입장을 가지며, ‘한반도는 핵을 가져서도 전쟁이 발발해서도 안 된다’는 마지노선으로 조선의 핵, 미사일 계획에 동조하지 않고, 안보리 결의안의 폭괄적 완전한 이행을 지지한다.

사실, 이번 결의안은 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지지를 다시금 강조하며, 긴장 국면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길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긴장 사태가 더욱 가극화되어 통제를 벗어나면 그 결과는 각국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동감해야 한다.

현재 각국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냉정과 자제의 태도로 신중히 행동해 근시안적 행동으로 뒷수습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중국 측이 강조하는 것처럼 제재는 필요한 수단이고, 안정 수호가 시급하며, 협상은 근본적인 방법이다. 안보리가 내놓은 제재 결의안은 실질적으로 조선의 핵, 미사일 계획을 위한 융자 루트를 최대한 막아 조선을 협상의 궤도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국제핵확산방지 체계 수호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라는 오랜 난제 앞에 그 어떤 요행심리도 관망하는 태도도 배짱 두둑한 꾀도 위험하다. 수상한 물건을 숨기거나 서로를 자극하며, 군사적 대치와 군사 훈련을 확대하거나 한반도 방위 수요를 넘어선 무기 시스템 배치는 모두 한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으로 몰아넣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경험을 통해 현재 전 세계 그 어떤 난제도 해결을 위해서는 잘 정돈된 주변 환경이 필요하고, ‘억지스러운 일’은 일부 문제만 해결해 대다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결국 ‘협상 테이블 복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가르쳐 준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당사국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방안을 병행 추진하길 제안했다.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굳건한 목표이고,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조선의 합리적 입장과 부합한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전환 협상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사국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조율하고, 대화와 협상 목표를 분명하게 명시해 조속히 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다. 기타 당사국이 제안한 방안, 3자, 4자 혹은 5자 접촉 등의 탄력적 방식도 한반도 핵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중국은 개방적 태도를 취한다.

문제 해결은 종합적 시책으로 정확한 처방전이 필요하다. 모든 책임있는 국가는 자국 및 지역의 장기적인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인내력과 의지력, 이성과 용기로 대화 접촉을 적극 시도하고, 상호 간 선한 태도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비핵화만이 평화로울 수 있고, 대화만이 방법이며, 협력만이 윈윈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이는 당사국 간 최대 공약수로 공동의 이익, 공존의 초석, 공유의 기회가 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