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경보호부 부장 “강력 조치 지속해 도전에 대응하겠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2일] 3월11일,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오염 정비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강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어려운 도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부장은 작년 연말 대규모 지역에 장기간 발생한 3차례의 심각한 오염 날씨과 올 들어3개월간 맑은 날씨가 많이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면서 현재 중국은 오염 정비의 2단계에 있으며 외부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3단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2 단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지만 풍속이나 습도, 강우 등 많은 자연 조건의 영향을 받아 변동이 나타나는 단계를 말한다. 특히 극단적인 날씨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더 두드러진다. 그는 작년 연말 나타난 심각한 스모그 날씨는 강한 엘니뇨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부장은 환경보호와 발전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중국 경제는 뉴노멀에 진입해 양적 추구에서 질적 추구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퀄리티’는 경제의 질적 ‘퀄리티’이기도 하지만 좋은 환경의 질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관계를 좌표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한 좌표라고 할 때 가로 좌표는 환경보호이고, 세로 좌표는 경제발전이다. 환경보호 사업은 경제와 발전 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즉 어떻게 하면 내생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발전이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업무 모두가 좋은 1사분면에 들어가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3사분면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환경보호법에 대해 천 부장은 지방정부가 법을 준수해야만 기업이 법을 더 잘 준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작년 환경보호부는 업무 감독과 공개 상담의 강도를 확대했다. 환경보호부는 33개 시(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감찰을 실시했고, 15개 시급 정부 주요 담당자들의 공개 상담을 진행했다. 각 성(구, 시)을 독촉해 30% 이상의 지방급 정부를 대상으로 환경보호 감찰을 진행했고, 31개 시를 대상으로 상담 진행, 20개 시(현)을 대상으로 지역 승인 제한 실시, 176개 문제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다.

언론에서 제기한 환경보호세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천 부장은 전인대는 현재 환경보호세법을 기안하고 있다며 핵심적인 목적은 세금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메커니즘을 수립해 기업이 오염물을 적게 배출하도록 격려하고 오염물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더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천 부장은 중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적은 대가를 지불해 오염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시스템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지표의 설정은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완수해 국민들에게 더 맑은 물과 더 푸른 하늘, 더 깨끗한 토지를 제공할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양리쥐안(楊麗娟)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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