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 인권문제에 반기 든 미국 등 ‘비난’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4일] “미국과 기타 소수국가에서 인권문제를 핑계로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일은 중국의 내정과 사법 주권을 심각하게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법치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이 3월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의 12개 국가가 유엔인권이사회 제31차 회의에서 일부 중국의 개별 안건을 놓고 중국 인권현황을 함께 비난했다. 하지만 이는 대다수 국가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히 수많은 개도국가들의 지지는 얻지도 못했다.

서양국가의 인권 추구방식은 대개 개인적 선호도와 자국 이익을 바탕으로 사심이 가득하고, 공익 문제인 인권을 자신의 지정학적 정치도구로 전락시켜 대다수 국가 민중들의 실질적인 인권은 관심 밖이다. 서양국가들이 중국 인권을 거론할 때면 극소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의 정치체제 대항에만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법치 강화 노력을 비롯한 빈곤 지원력 확대, 민중들의 고충 해소 비율 제고, 교육부터 의료까지 각종 불공평한 요소 제거에 대해서는 언급도 싫어하며, 중국의 기초 인권 분야의 개선은 아예 본체만체한다.

이 밖에도 서양국가는 다른 나라의 인권을 비난할 때 종종 자국의 인권 문제는 간과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작년 5월 미국 인권현황을 심사한 후 미국은 지난 심사 이후로 실천이 미미해 언급된 주요 인권 문제가 호전은 커녕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서양국가는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종종 ‘선택적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는데 자국의 문제를 덮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꼴에 불과하다.

훙레이 대변인은 “세상 어디에도 다 들어맞는 인권 발전의 길은 없다.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현실과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인권사업 발전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치국가인 중국은 줄곧 법으로 범죄를 척결하고 범죄 용의자들의 각종 합법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으며, 빈곤감소사업과 발전성과에서도 누구나 아는 성적을 거두었다. 중국은 인권의 보편 원칙을 중국 현실상황과 결합해 중국식 인권발전의 길을 걸었으며, 이로 인한 성과는 중국인들이 이미 누리고 있다.

국가 간 인권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서양국가는 이중잣대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또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빌미로 사용해 국가 간 인권 협력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모순만 더욱 키운다. “미국과 기타 소수국가들이 또다시 인권이사회에서 반기를 든다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할 뿐만 아니라 관련 유엔 결의안에도 위배되어 대립을 부추기고 분위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각국 이익에 불리하다”라고 훙레이 대변인은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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