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생산력은 축소하되 일자리는 잃지 않도록”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7일] 1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문답내용이다.

블룸버그 기자: 총리는 작년 같은 장소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중국 경제는 적어도 6.5%의 증가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부문별 관료들도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감원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총리는) 어떻게 중국 경제를 일정한 증가폭으로 유지시키고 또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감원 사태를 막으며, 총리가 언급한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인 개혁 추진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는지?

리커창 총리: 매우 심각하게 질문해서 나 또한 약간 심각해졌다. 중국은 변함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개혁과 발전은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 경제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심각한 과잉생산 문제가 실제 발생했고, 주로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따라서 이미 철강, 석탄 두 분야를 필두로 과잉생산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대규모 감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중국은 철강 분야에서 수 억 톤에 달하는 과잉생산을 줄였는데 이와 관련된 종사자가 수 백만 명이었다. 중국은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 대다수 근로자들의 직업 전환이나 정착을 도와주므로 노하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과잉 생산력 해소를 추진해 반드시 생산력을 축소하겠지만 근로자들의 밥그릇은 잃지 않도록 하고 또 새로운 밥그릇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역 예산이 원만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앙은 1000억 위안을 직업 전환 및 정착 지원금으로 책정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다. 물론 지역 정부에서도 상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윈윈 실현이 필요하다. 생산력 축소, 발전 촉진, 취업 안정 간에 균형점을 찾아 궁극적으로 생산력 축소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분야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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