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포스트 핵안보정상회의 시대 주도국으로 성장할 것

[인민망 한국어판 3월 30일]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마지막 국가 정상급 핵안보 정상회의로 이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도하는 핵안보 각료급 회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올해 1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IAEA 본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첫 핵안보 각료급 회의가 열릴 것이다.

판지서(樊吉社)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전략연구실 주임은 핵안보 미래 프로세스는 IAEA로 주도하는 것은 중국이 제안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IAEA는 세계 각국 정부가 원자력 분야의 과학기술협력을 진행하는 유엔의 독립 전문기구다. 각 국가와 IAEA의 협력 또는 국가 간에 IAEA를 통해 진행되는 다자 협력은 주류적인 핵안보 협력 모델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IAEA는 원래 핵안보 보장 분야의 기능이 제한적이었으나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수 차례의 협상과 소통을 가진 끝에 그 역할이 많이 강화되면서 협력 플랫폼 구축의 책임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판지서 주임은 현재 세계 정부 간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은 핵안보 문제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 필수불가결한 플랫폼이라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도 핵물질 도난과 해외 밀수, 불법 거래를 중점적으로 척결하고 각국 간에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정보 공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의 일부 결의 외에도 ‘핵테러리즘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이나 ‘핵물질방호협약’ 등 각국이 체결한 일련의 국제조약들도 점차 집행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칭화(清華)대학의 리빈(李彬) 교수는 인터뷰에서 ‘포스트 정상회의 시대’에 핵안보 프로세스는 계속 추진될 것이며 일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적 차원의 제도건설은 주로 관련 기구와 국제법을 포함한다. 각국이 IAEA의 업무에 협조해 필요한 자금과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유엔안보리의 결의 집행 여부, 관련 국제법이나 협약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사회는 핵 대국인 중국이 향후 글로벌 핵안보 협력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판지서 주임은 중국은 핵안보 거버넌스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추진할 것이며 주도국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적으로 중국은 핵안보 분야에서 좋은 안전기록을 보유해 세계 핵안보 거버넌스에 중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핵안보시범센터를 건설하고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및 전 세계에서 핵안보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 교육훈련 및 신기술의 연구와 전시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또 다른 나라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가나의 고농축 우라늄의 감축 사용을 위해 연구용 원자로 개조를 도와주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주변과 지역 내의 핵물질 불법거래 타격 분야에서도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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