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평화 위해 등대 역할 했다

[인민망 한국어판 4월 8일] 중국 남중국해 주비(渚碧)등대가 주비암초에서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는 작년 화양(華陽)등대와 츠과(赤瓜)등대 준공식 이후 중국의 대규모 다기능 등대가 남중국해에서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주변 수역의 항해 유도, 취항 관리 및 비상 수색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무원 대변인은 상술한 중국의 해상안전 시설 건설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등대가 해상안전에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이런 태도는 항해안전 기술 측면에서 중국 남중국해 등대의 기능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사(南沙)에 등대를 건설한 것은 남중국해 지역의 항해에 공공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적으로 중국이 난사에 등대를 건설한 것은 광명정대하다.

첫째, 등대 건설의 직접적인 목적은 관련 해역을 경유하는 선박을 위해 고효율적인 항로 유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남중국해 해역의 선박 항행에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고 복잡한 해상 상황으로 인한 해상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둘째, 등대 건설은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의 항행을 위해 더 많은 공공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자 중국의 난사군도 관련 암초 건설활동의 공익성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최대 연안국으로서 더 많은 해상 수색구조, 재난 방지, 항행안전, 해양환경보호 등의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다. 셋째, 등대 건설은 영유권이 있음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만 중국의 난사군도 및 그 부속해역에 대한 영유권은 충분한 역사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등대 건설을 통해 일부러 영유권을 과시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위 또한 정정당당하다.

우선,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확고하게 수호하고 있지만 남중국해 지역의 패권을 모색하려 하지는 않는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유권과 안보, 발전이익과 관계가 있으므로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으로 인한 이익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길 원한다. 국제법에서 한 나라의 영유권 수호와 각국의 항행자유 보장은 결코 모순되지 않으므로 실천 과정에서도 모순되어선 안 된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의 행동에서 돌돌핍인이나 강압적이 아닌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으며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일부 여론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후사정은 무시한다. 중국 해경의 남중국해에서의 단속활동에만 주목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보여준 자제, 냉정과 건설적인 태도는 무시한다. 셋째, 중국이 난사군도에서 군사화를 꾀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 난사 인공섬 건설은 필요한 군사방위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 외에 다양한 민사 수요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이 쓰일 것이며 이 점은 충분한 사실적 증거가 있다. 특히 남중국해의 군사화 방지는 중국 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군사 주둔을 강화하고 군사 수단을 동원해 남중국해와 중국에 대한 정책을 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이것을 어떻게 건설적이라 할 수 있는가?

중국은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등대’ 역할을 발휘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정책과 주장은 투명하고 분명한 것이다. 남중국해의 난국을 타결하기 위해 중국은 ‘분쟁 보류,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최근에는 ‘투트랙 사고’를 제안했으며 해상협력을 촉진하는 여러 주장과 조치를 제안했다. 중국 방안은 남중국해 문제 처리를 위해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남중국해 문제 해결의 길을 따라갈 때에만 중국과 남중국해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분쟁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의 국면을 지킬 수 있다. 반대로 ‘항행자유’ ‘법치’ 등 그럴싸한 구실로 남중국해 문제를 확대해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중국에 함부로 오명을 덮어 씌우고 중국에 불화를 부추기는 행위는 어두운 속셈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남중국해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영구한 평화안정에 해를 끼칠 뿐이다. 

선박이 등대의 인도를 무시해 항로를 벗어나면 암초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남중국해 문제 해결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복잡다단한 남중국해 정세 앞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남중국해를 평화, 우정,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각 측은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투트랙 사고’를 견지해 중국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4월 8일 01면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