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공동번영의 교량으로 만들자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7일] 2016년 4월 26일은 ‘상하이 5국’의 ‘변경지역 군사분야 신임 강화 관련 협정’ 체결 20주년 기념일이다. ‘상하이 5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국경 분쟁을 해결한 성공적 실천이자 당대 국제관계 역사에서 획기적 방안으로 불리며, 시대적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냉전 종료 후 경제 글로벌화와 정치 다극화가 진행되면서 각국은 지역 협력을 가속화하고 평화와 발전의 역사적 기회를 붙잡으며 각종 위험과 도전과제에 맞섰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3개 세력’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역내 각국은 선린우호, 상호협력, 번영실현의 공동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6년, 1997년에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국 정상은 상하이와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열고 이어서 ‘신임협정’과 ‘변경지역 군축협정’에 서명함으로 ‘상하이 5국’ 협력기제가 탄생했다. 이 두 협정의 체결과 협력기제 구축은 중국과 4국 간의 역사적 잔재인 국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고, 중국과 4국 간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여 중국과 4국 간의 70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선이 우호적 교류의 고리와 교량으로 세워져 5국은 국내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다.

‘신임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 상호신뢰 수립이 핵심 내용이고, 국가 간 국경분쟁 해결과 지역의 안보과 안정 수호가 근간이다. ‘신임협정’과 ‘군축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상하이협력기구의 상호신뢰, 상호이익, 상호평등, 상호협상, 문명의 다양성 존중, 공동발전 도모의 ‘상하이 정신’을 비롯한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의 안보관 수립 및 역내 운명공동체 구축까지 중국의 지혜와 실천이 지역 충돌 해결과 지역 협력 및 지역 안정 강화에 특별한 안목과 실행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본보기가 될 만한 안보 협력방안까지 제시했다.

20년 전 5국 정상은 ‘신임협정’에 서명한 후, 긴 협상과정을 통해 체결된 이 협정은 복잡다단한 현 국제상황 속에서 평화적 협상이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각종 모순적 분쟁이 잦은 상황에서 ‘상하이 5국’ 기제가 실천적 검증으로 도출한 협력방식과 새로운 안보관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5국이 체결한 ‘신임협정’의 안보 협력방식 이행은 평화와 안정 수호, 모순적 분쟁 해결에 효과적 수단으로 현재 핫이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범 역할을 한다고 전망했다.

지정학적 우위는 협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임협정’ 체결은 인류에게 협상을 통해 협력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유익한 시도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살린다면 국경은 더 이상 국가 간 장벽이 아닌 각국의 협력발전과 공동번영의 교량 및 창구가 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4월 26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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