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여론이 남중국해 문제 본질 바꾸지 못해”

[인민망 한국어판 5월 10일] 최근 중국의 양자 혹은 다자 외교활동에서 10여 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 제안한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한 남중국해 분쟁 해결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 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등의 아세안 국가를 포함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국과 멀게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폴란드, 벨라루스, 감비아 등에까지 이른다.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관련 중재법정의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들 국가들은 이를 겨냥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했다. 필리핀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출했고, 미국, 일본 등 국가들까지 이에 맞장구를 쳤다. 특히 미국은 정부에서 언론까지 계속해서 ‘남중국해 중재안’을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중국이 중재안 결과를 존중하길 요구했다. 미국은 심지어 공식적으로 중재 결과가 중국에 구속력을 지닌다고도 말했다.

필리핀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을 남용해 분쟁 해결 절차를 감행하며 일방적으로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중재를 강행함에 따라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 암초를 불법 점거한 사실을 덮고 합법화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과 해양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리핀은 스스로를 강자에게 당하는 약자 이미지로 변신시켜 국제적인 동정여론까지 샀다.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의 중재안을 독려하고 지지하는 동시에 이를 기회로 시끄럽게 떠들어 남중국해 문제를 빌미로 지역 문제에 개입해 중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중국과 지역국가 관계를 이간질함으로 중국의 지역 영향력을 제압하고 결국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한다.

최근까지 미국과 일본의 정부 및 언론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을 들어보면 ‘항행자유’, ‘군사화’, ‘긴장사태’, ‘국제법’, ‘규칙’, ‘중재’, ‘확장’, ‘강세’ 등이 매번 핵심 단어다. 즉 중국을 피고석으로 몰아 과장되게 남중국해 긴장사태라고 떠들면서 다 중국 탓으로 돌리고는 자신은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척한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빌미로 지역 문제에 개입해 훼방을 놓으며,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위해 애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필리핀 등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모자라 이젠 아예 드러내 놓고 나선다. 따라서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이 필리핀을 두둔하는 결과를 내놓으면 이들 국가는 닭피 주사를 맞은 듯 광분하며 온갓 수를 부릴 것이 뻔하다.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행실은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모순를 격화시키고 지역 단일화와 같은 중요한 협력 분위기를 망칠 것이다. 필리핀이 국제 중재법정을 이용해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과 해양권을 갈취하려는 속셈은 백일몽에 불과하다. 중국이 이른바 중재안을 수용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으면 법적 근거에 따라 중재안의 결과는 중국의 주권을 흔들 수 없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필리핀은 저만치를 돌고 돌아 결국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궤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고립시키길 원하지만 상황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절대 고립시킬 수 없다.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즉 난사 일부 암초 관련 분쟁은 중국과 아세안 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아세안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응당 직접적인 당사국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영토 및 해양권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외 국가는 응당 그 반대가 아닌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갈수록 많은 역외 국가들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상기 합의사안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 확신한다. 미국 주도의 서방 언론이 어떻게 떠들어대든지 간에 남중국해의 본질은 물론이고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더욱이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및 평화와 안정 수호 결심은 흔들 수 없다.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鄰, 덕이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외롭지 않다).’ 진실은 진실이다. 공의는 인심에서 온다. 중국이 올바르게 행동하면 중국의 입장과 주장은 반드시 더 많은 호응을 얻게 될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다른 대다수의 국제문제도 마찬가지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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