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이 남중국해 역사와 사실 바꾸지 못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5월 10일] 최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남중국해 중재안의 결과를 앞두고 다양한 행보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중재법정의 최종 판결을 이용해 중국을 위협해 보겠다는 야심이 훤히 보인다.

일찍이 필리핀이 중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국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력 형성에 나섰다. 따라서 필리핀의 중재 헤프닝은 정성스레 미화되어 국제법을 실천하는 고상한 행보가 되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정당한 선택은 악의적으로 국제법을 어기는 행동이 되었다. 미국 고위급 관리들은 뚝하면 필리핀 편에 서서 중재 영향력을 확대해 이른바 ‘권위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속셈을 꾸미고 있었는데 바로 이 중재안으로 다음과 같은 다각적 효과 노린다.

첫째,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을 부정한다. 필리핀은 고심 끝에 중재안에서 중국의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8조 관련 규정에 따른 배타적 성명을 슬쩍 피해가려 했지만 멀쩡한 눈을 가진 이라면 보는 즉시 알 수 있다. 필리핀이 ‘협약’은 제쳐두고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익을 공격하려는 짓은 ‘협약’의 본질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그리고 미국은 옳고 그름도 따지지도 않고 힘을 이용해 ‘재판소 밖 중재자’를 연기하니 ‘사마소지심로인소지(司馬昭之心路人皆知, 사마소의 야심을 길을 가는 사람조차 안다)’라는 말이 딱 맞다.

둘째, 중재안의 효과를 확대해 전례를 만든다. 미국과 필리핀은 중재를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도로 삼았다. 서구 다수 언론은 이미 남중국해 주변 국가가 이 방법을 모방하도록 독려하며 중국을 겨냥한 중재를 제안한다. 미국은 또 중재 이후 행보까지 철저히 준비하며 결과가 발표되면 서방 여론을 선도해 중국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모든 주권 범위 내 합리적 활동에 ‘중재 반항’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할 것이다.

셋째, 지역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 미국과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각자 필요한 바를 얻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지역 동맹국과의 관계를 한층 다지며 최신 함재기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추가 배치했고,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전면 추진하며, 자국의 이익과 ‘지역 주도권’을 도모하면서 중국을 둘러싸고 중국의 성장을 막는 일에 정의의 외투를 입혔다.

필리핀과 미국의 중재 헤프닝에 중국은 침착하게 맞서며, 그 시커먼 속을 훤히 뚫고 있기 때문에 비열한 술수를 산산조각낼 수 있는 다음 몇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부저추신(釜底抽薪,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다). 중국은 중재안이 본질적으로 영토 분쟁과 해양 경계선 분쟁과 관련된 것임을 지적해 국제사회가 필리핀이 제출한 중재안의 시커먼 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역사에 바탕을 둔 중국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필리핀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다. 필리핀이 다년간 중국의 암초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비롯해 소송으로 중국 난사군도 주권에 대한 ‘가르기’ 속셈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반객위주(反客為主, 주객이 전도되다). 서방 측은 국제정보 장악력을 통해 중재안의 여론 방향을 오도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가는 방법으로 서방 언론을 통해 확실하게 규명하며 잘못된 보도에 맞선다. 최근 중국 외교관이 해외 언론 ‘타임스’ 등에서 기고문을 발표해 외국인들이 남중국해 문제와 중국 남중국해 정책 및 주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이일대로(以逸待勞, 쉬면서 힘을 비축했다가 피로한 적군을 맞아 싸우다). 미국과 필리핀이 중재로 중국의 발을 묶으려고 하는데 중국은 여기에 코가 꿰어서는 안 된다. ‘두 개 궤도 사고’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화를 저지하고 역외 국가에 훼방을 놓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평화적으로 이견을 해결하며 마지노선, 즉 중국이 정당한 권익을 포기할 것이라는 망상은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하게 한다. 중국은 도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는다.

남중국해 문제 해결의 기초는 역사와 사실 존중에 있다. 유명한 ‘탄성이론’은 압력이 클 수록 탄성은 더 커진다고 말한다. 미국과 필리핀도 좋고, 중재도 다 좋지만 남중국해 문제에서 요행을 바라거나 무력을 맹신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포로 돌아갈 게 뻔하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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