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사회에 美 국제법 투기 행위 경계 촉구

[인민망 한국어판 5월 12일]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관련 중재법정의 중재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시작’이라고 주장한 전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이 국제법에 대해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질문: 보도에 따르면,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은 “필리핀과 중국의 어느 한 국가가 중재법정의 중재결과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험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남중국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 대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한 것 자체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일각에서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함부로 국제법을 동원하거나 국제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합당하지 않는 언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본인은 이런 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 “미국 일각에서는 말끝마다 해양법치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있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된 지 3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협약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또 말끝마다 타국이 제3자 분쟁해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자신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유엔의 가장 중요한 사법기관인 국제법원이 내린 판결과 명령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기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말끝마다 다른 국가에게는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소위 동맹국과 위법의 문을 열어 젖히고 필리핀이 오랫동안 중국 난사군도 일부 암초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국제법에 대해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투기 행위는 국제법의 권위성과 엄숙성, 유효성을 심각하게 잠식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것이므로 국제사회는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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