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장에 더 많이 동감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5월 12일]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남중국해의 자유 항행 수호는 미국의 책임이 아닌 모든 나라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미국은 어느 나라의 남중국해 항행 자유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의 항행과 비행 자유를 막은 적이 없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의 소수 아세안 국가 간 분쟁을 중국과 아세안 국가 전체 간 모순으로 치부하려고 기를 쓴다.

남중국해 중재안을 보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두 가지 분쟁이 존재한다. 하나는 암초와 영해의 주권 분쟁이고 다른 하나는 해역 사용 관련 경제권 분쟁이다. 암초 귀속과 관련해 원래는 분쟁이 없었다. 필리핀 헌법을 보면 필리핀은 1997년까지 최서단을 루손섬(Luzon Island)으로 표기하며, 황옌다오(黃岩島)와 130해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U자형 곡선을 기준으로 암초는 모두 필리핀 영토 밖에 있다. 이후 1982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를 얻긴 했지만 이 가운데 위치하는 중국의 암초와 해역은 여전히 중국에 속하고, 이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으로 바뀔 수 없다. 하지만 필리핀은 최근 몇 십 년간 중국땅을 계속 침범하며 이들 암초가 중국땅이란 사실도, 오랜 세월 이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국 법률에 위배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중국의 암초를 점거할 뿐만 아니라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을 쫒아내는 등 중국의 주권과 권익에 심각한 해를 입혔다.

국제분쟁에는 보통 4가지 처리방식이 있다. 협상담판, 중간조정, 중재심리, 무력충돌이 바로 이것이다. 필리핀의 침범이 우선했기 때문에 중국이 무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다. 중국은 아직 이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양자 간 우호적 협상으로 상호협력을 실현하길 제안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이를 거절했다. 국제법은 마닐라 측이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분명 규정하고 있지만 상대 역시도 어떤 경우에는 필리핀과 중재 놀이를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의 친구들은 중국과 필리핀이 제안하는 각자의 방법 사이에서 고심 끝에 중국의 방법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동감한다고 말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5월 11일 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