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군사관계 반드시 남중국해 고비 넘어야”

[인민망 한국어판 5월 18일] 최근,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과 미국 관계 특히 양국 군사 관계의 핵심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올해 6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2016'에 초청을 받았지만 미국 내에서 중국의 참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심지어는 미국 국방부에 초청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들 반대자들은 기밀정보 보호 등의 이유 외에도 남중국해 관련 중국 행동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중국의 참가를 거절하려는 속셈이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미국 국방부는 얼마 전 ‘2016 중국 군사안보동향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관심을 보이며, 중국의 해상 주권 요구가 지역을 더욱 긴장으로 몰고 있다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또 과장되게 떠들었다.

각종 현상들을 통해 미국 일부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중국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남중국해 관련 활동이 미국 이익에 도전이 된다고 줄곧 떠들어대며 중국에 대한 강경 태도를 부추긴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은 이른바 ‘항행자유’라는 명목으로 군함과 군용기를 중국 암초 인근까지 여러 차례 출동시켜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미국 내 심지어는 정부차원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지역 우방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힘겨루기를 적극 돕길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의 국방 정책과 행보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먼저 미군은 ‘횡행 자유’을 고집하고 무력을 맹신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불안정성을 높였다. 또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편파적으로 행동해 분쟁 당사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아무 거리낌 없이 중국의 마지노선까지 건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미 군사 간 적대 감정을 자극해 충돌과 대항 리스크를 확대시켰다.

중미 관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국 관계 중 하나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 ‘2016 중국 군사안보동향 보고서’에서 ‘중국위협’을 선전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지만 미국이 지향하는 것은 안정과 다차원적인 아시아태평양 안보 질서 보장이라고 분명 언급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사 관계 수립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리스크 통제 조치를 강화해 예측 밖 상황과 오판을 막겠다고 밝혔고 또 양측 이익 융합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하며 건설적으로 이견을 제어해 나가길 제안했다.

미국 측 행보에 중국은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째, 중국은 상호존중 원칙을 강조한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국방 건설을 놓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에 줄곧 반대해 왔다. 영토 주권과 안보 이익과 관련된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은 미국이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길 촉구한다. 상호존중은 중미 신형대국 관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둘째, 중국이 미국 측에 선의를 보이면 미국도 선의로 보답하길 바란다. 중국은 미국 측 입장을 이해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며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길 희망한다. 중국 역시도 미국이 남중국해 및 주변 지역의 군사화 속셈을 버리고, 무력을 과시하며 위세를 부리는 것을 중단하길 바란다.

셋째, 중국은 양국 군사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지지한다. 중국은 미국이 양국 군사 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알고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제로섬’을 고집하며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여긴다면 양국 간 군사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남중국해라는 고비를 함께 넘는다는 것은 중미 군사 교류와 양자 관계 큰 틀에서 매우 큰 의미다. 따라서 미국 일각에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5월 17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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