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에서 ‘침묵’ 달가워하지 않는 일본

[인민망 한국어판 5월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해양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은 해양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이념의 확장이 바로 그가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행보들이다. 현재의 몇몇 조짐으로 볼 때 그 목적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중국 방문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동남아의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했다. 그는 각 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공조해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뜻을 읽어낼 수가 없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발전이 남중국해 통로를 위협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남중국해 통로는 줄곧 열려 있었고, 항행은 자유로웠다. 오직 일본 만이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다른 속셈이 있음을 표출하는 것이다.

역외국가인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남중국해 문제는 중일 양자관계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른바 남중국해 문제를 빌미 삼아 지난 4월 대형 호위함을 파견해 필리핀 항구에 정박시켰다. 이는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이미 행동을 개시했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일본이 남중국해 사태를 확대시키는 것은 군사적으로 남중국해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필리핀, 베트남과의 해상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으로 더 이슈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를 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침묵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설명한다. 일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위협론'을 끊임없이 이슈화해서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모순을 부추겨 지역에 혼란을 조장해 자신이 그 중에서 이익을 취하고 이 기회를 틈타 중국을 제압해 동아시아에서의 발언권을 장악하려는 심산이다.

또 일본은 패전국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개입을 통해 과거 동남아 국가를 침략했던 이미지를 쇄신하려 하고 있다. 이런 행보에서 일본이 취하는 주요 수단은 미일 동맹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피력하는 동시에 해상 통행 안전 보장을 이유로 동남아시아의 존재감까지 강화하려는 의도다. 미일 동맹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의 분쟁을 조장하여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미일 동맹은 양측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라는 동맹국을 붙잡아 일본의 손을 빌려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실현하여 아시아태평양의 군사 주둔을 확대하려는 심산이고, 일본은 기회를 이용하여 역사수정주의를 조작하고 자신을 2차 세계대전 피해국으로 둔갑시키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차후 행보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중일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 영향력 확대를 통해 역내에서의 군사 주둔을 확장하는 것임이 자명하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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