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보호무역주의, 중국 경제 성장 막지 못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0일] 얼마 전 유럽의회가 중국 시장경제지위(MES) 부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으로 경제 글로벌화 추세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럽의회 결의안은 중국을 놓고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계속 유지하려는 심산으로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스스로가 한 국제적 약속까지 저버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유럽 행정기관에서 이 결의안을 이행할 수도 있고 또 국제 약속을 준수하며 이 결의안을 무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이 중국의 관련 산업 국제화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여부를 놓고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 십 년간 ‘유럽 장벽’으로 불린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최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외부의 무역 자유화 추세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데다 중국과 유럽의 경제 실력차도 크게 달라졌다. 유럽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해도 중국 경제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안이 유럽 경제에도 절대 이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감싸는 조치는 유럽의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다. 역사적으로 일부 나라에서 일정한 조건과 기간 안에서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유럽의회의 결의안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산업 부문은 첨단기술 분야가 아닌 전통산업 분야다. 유럽에서 이들 산업은 일부 이익집단의 소유로 기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유지함으로 유럽 하청 산업과 최종 소비자들이 이들의 나태함에 결국 댓가를 지불하게 만든다.

이러한 보호 조치가 유럽에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은 물론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유럽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이익집단을 유지시키는 보호주의 조치가 아닌 쾌도난마((快刀亂麻)로 이익집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생성시키는 일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 폴란드, 벨기에가 있다. 이들 나라는 다년간 유럽연합 내 자유무역파로 경제 성장실적이 전체 유로존 수준을 웃돈다. 하지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은 경제 성장실적 또한 유로존 수준을 밑돈다.

개혁자만이 진보하고 혁신자만이 강해진다. 한 국가와 한 지역의 장기간 경제 번영으로 인한 부산물이 바로 비대해지는 이익집단이며, 이것이 바로 혁신과 활력을 가로막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과 혁신 단행은 그 나라가 질곡을 벗어나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된다.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다. 오늘, 유럽의회가 이익집단에 굴복해 보호주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유럽경제 앞날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오늘날의 세계 각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견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화와 협력만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거리를 좁힐 수 있다. 따라서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결국 중국 경제 성장을 막을 수 없다면 유럽의 현명한 선택은 중국과의 대화로 윈윈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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