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충돌 용납하지 않는 대국 관계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4일] 침체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또 다른 리스크가 등장했다. 얼마 전 미국은 루마니아와 폴란드 내 유럽 미사일 방어(MD) 체계 구축으로 러시아 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이 같은 결정으로 러시아 안보에 끼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럽 MD를 둘러싼 언쟁은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략 힘겨루기의 연장선이다. ‘신냉전의 도래’라는 말은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 기어코 러시아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에 긴장 관계의 태엽을 너무 팽팽하게 감는 꼴이 되었고, 유럽 전체 안보환경에 미친 충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한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시종일관 ‘악순환’을 겪는다며,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당시 푸틴과 첫 회담을 가진 후 “그의 눈을 봤는데 이 사람은 매우 심플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신뢰할 만하다...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계속해서 마찰을 빚었고, 2008년 러시아와 그루지아 충돌사태 때 미국은 떡하니 모스크바의 반대 입장에 서기도 했다. 오바마 정부는 초기에 ‘재개’하려는 태도로 러시아와의 관계에 애썼지만 결국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침체에 빠졌고 미국은 러시아를 겨냥한 금융제재를 주도했다.

이 ‘악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냉전 종료 후 미러 관계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했다. 미국의 대러 정책은 그것이 압박이든 대화 재개든 줄곧 ‘불안’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해 뼈 속까지 러시아를 평등한 파트너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가장 힘든 시기에도 대국 의지를 잃지 않고 흔들림없이 자국의 전략이익을 지켜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에 대한 의심은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게 만들어 장기적 전략 의도에서 상대의 단기간 행동을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양측 위기 관리의 ‘손해 제어’에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콜롬비아대학 교수가 언급한 이 미러 관계에 대한 견해는 일단 한쪽 혹은 양쪽 입장과 관련된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관계가 즉각 가파른 길로 치닥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세계는 미러 관계의 평온을 점점 더 원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 논평은 “미국인과 러시아인이 동유럽에선 대치 상황이지만 중동지역에서는 협력을 전개할 수 있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양국 관계를 기대하기 힘들다”, “만약 미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시리아에서 더 큰 비극과 죽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우려되는 부분이 당연히 시리아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세계 구도에서 ‘체계적 영향’을 가진 대국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정상적 운영과 핵군축 및 반테러, 핵확산 방지 조약 등의 중대한 국제 문제에서 양국의 공조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대국 간 온건한 관계는 국제 관계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대국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평등성’과 ‘자제력’을 십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종 과시적 행동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첫째는 일시적인 즐거움에서 오는 심리적 만족이다. 둘째, 하락세를 걷고 있는 관계에 더욱 가속이 붙는다. 전통적 의미의 냉전이 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은 없다고 하지만 대국 간에 지속된 국부 대립의 위험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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