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중국 근접 정찰 중단 부지하세월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6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軍고위 장교 중 한 명이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전투기 방해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미국 서해안 부근을 순찰하는 이런 ‘도발’ 행위는 그의 “최대 걱정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얼핏 듣기에 이는 마치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군대의 ‘도발’을 당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이 미군 고위 장교의 주장은 순전히 적반하장격으로 가해자인 미국을 되려 피해자로 둔갑시켰을 뿐만 아니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 문제에서 미국의 이중 잣대를 더 여실히 폭로하는 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군 스파이 항공기는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 수록 중국 해안에 자주 근접해 ‘염탐’ 한다. 이런 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의 전략 전술과 정보를 캐내기 위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중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키나와 기지에 주둔하는 미군 정찰기만 해도 주 2회 중국 난사(南沙)군도와 하이난다오(海南島) 부군 공역에 와서 정찰한다. 최근 들어 미군 정찰기의 중국 연해 정찰 횟수는 냉전시기 미군의 소련 정찰 횟수의 총합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미군의 이런 고빈도, 대범위, 근거리 정찰 활동은 미국의 대립적 사고를 반영한다.

둘째, 미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국제해역’이라 부르며 공해(公海)로 간주한다. 미군은 부근 타국 해안의 EEZ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릴 때 국제법의 요구에 따른 연해국의 안보 이익을 타당하게 배려하지 않고 있다. EEZ 항행의 자유 제도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서 세분화해 채택한 5가지 항행제도 가운데 하나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협약'에 따라 연해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연해국의 주권권리와 관할권을 합당하게 배려하는 토대에서 EEZ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 국의 항행의 자유 이익과 연해국의 주권 권익에 대한 ‘협약’의 균형이다. 하지만 미국은 시종일관 이런 균형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되려 자국의 글로벌 해양 패권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아직까지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항행과 비행의 자유’는 ‘협약’을 유린하는 것이자 파괴하는 것이다.

셋째, 미군 정찰기는 근접 정찰할 때 늘 민간 여객기의 비행고도를 사용하고, 전투기의 추적과 감시를 받게 되면 돌연 신속하게 감속하거나 우회비행하는 등 위험한 동작도 불사하는가 하면 비행과정에서도 응답기를 끈다. 미군 정찰기의 이런 행동은 프로답지 못한 행위이자 공중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넷째, 미국은 전투기 근접 정찰문제에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 중국은 미국 본토 해안에 전투기를 파견해 정찰 비행을 감행한 역사가 없다. 타국의 전투기가 자국의 해안 부근 공역에서 비행하는 것을 두고 미국이 ‘도발’이라고 간주한다면 자신이 중국을 자주 근접 정찰하는 것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이 오랫동안 수 차례 지적했다시피 미국 군함과 군용기가 중국 관할 해역 및 영공에 와서 자주 정찰 활동을 감행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영해와 영공에서 불상사를 유발하기가 매우 쉽다.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수호 차원에서 당연히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해 감시하고 살필 수 있으며, 필요 시 쫓아내거나 저지할 수 있다. 이는 국제법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법이다. 중국의 대응은 전문적이고 안보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군∙공군 병력의 근거리 접촉은 영해와 영공에서 예측 불허의 사건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실적으로 남중국해나 흑해, 발트해 또는 다른 외국의 EEZ에서 발생하는 전투기 조우(遭遇)사건은 모두 미국 전투기가 불원천리를 마다 않고 타국의 문 앞에까지 와서 근접 정찰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선의 해결방법은 미국이 고빈도의 근접 정찰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해상 군사안보를 보장하여 전쟁으로 치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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