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31  中文·韓國

미국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고립무원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8:25, May 31, 2016

[인민망 한국어판 5월 31일]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일본을 방문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리밸런싱)’ 전략을 적극적으로 밀어 부치는 행보를 보여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몇몇 서방 언론은 이 전략에 성원을 보내면서 “미국은 중국이 우려하는 이웃국가들과 더 강한 동맹관계를 구축할 능력이 있다”고까지 추켜세우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은 오바마 정부가 내건 대외정책의 최고 핵심 전략이다. 세 가지 방면을 고려해 설계된 이 전략은 오바마의 이번 아시아 방문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첫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둔군을 늘리고, 지역 안보 사무에 대한 미국의 개입 능력을 높인다. 오바마의 베트남 순방 기간 양국은 안보 강화와 방위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 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금수(엠바고) 조치를 전면 해제해 베트남의 해상능력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미국과 베트남은 또 미군이 베트남의 전략요충지 깜라인만(Cam Ranh Bay)에 재회귀하는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및 통제능력 모색이다. 베트남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요한 구상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이미 가입했다. 오바마는 베트남 방문 기간 베트남이 이른바 ‘수준 높은’ 협정을 조속히 승인해 전면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취업 등 분야에 대한 TPP의 이점에 대해 피알(PR)하고, 베트남에 기술 원조와 능력 건설 등 분야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셋째,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소통 및 공조 능력 향상이다. 미국은 일본 등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 추진과 동맹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오바마는 일본의 요구에 응해 관례를 깨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임기 내에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이번 행보는 일본에 우호감을 드러내고 미일 동맹관계를 가깝게 하려는 속셈이 다분하다. 아울러 미국은 지역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은 정치와 외교 유대를 강화하고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해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의향이 있음을 피력했다.

오바마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내포하고 있고 중국 견제의 계산이 깔린 것임이 명백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군사배치 분야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둔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제멋대로 행보’는 정세 긴장을 야기시켰고, 나아가 지역 국가의 우려를 더욱 부추겼다. 경협 분야에서 오바마의 베트남 방문에 따라 TPP가 시행되면 향후 베트남이 생산하는 신발 등 제품이 미국에 대량유입돼 미국 내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를 야기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적했다. 베트남 또한TPP 가입으로 인한 다른 선택을 포기하기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한 상태다. 동맹 파트너십 측면에서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베트남은 다각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해 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함부로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미국의 작전용 차량에 옭아 매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선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미국 자국의 이익에 염두를 둔 배제성으로 인해 비포용적이기 때문이며, 경제 글로벌화의 심도 있는 발전 추세를 위반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평화발전의 시대적 흐름과 서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이런 전략은 필경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그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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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劉玉晶,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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