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7  中文·韓國

중미 군사관계의 걸림돌은 ‘중국 억제론’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8:19, June 07, 2016

[인민망 한국어판 6월 7일] 지난 3~5일 싱가포르에서 제15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렸다. 이에 약 600명의 각국 국방 및 군대 지도자와 전문학자들이 모여 지역 안보형세와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중미 관계 특히 양국의 군사 관계는 여전히 회의 대표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 중에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 각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아태지역의 기본적 사실도 무시한 채 냉전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에 버금가는 미군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카터 장관의 이러한 생각은 중미 군사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양국 군사 관계는 중미 관계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양국 간 신형 대국관계 구축은 이와 상응하는 신형 군사관계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2013년 양국 정상의 캘리포니아 써니랜즈 회담 이후 3년간 양국의 군사관계는 좋은 추세를 이어왔다.

또한 군사행동 상호 통보기제 수립과 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규칙 제정에서도 중대한 진전을 거두며 상호신뢰 건설에서 역사적인 행보를 보였다. 실무 교류와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특히 고위층 간 왕래, 정례 대화 및 협상, 중청년 군관 교류, 합동훈련 등 면에서도 새로운 진전을 보였다. 특히 2014년 중국 군이 처음으로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다국적 합동 군사훈련에 초청되어 양국 군대 교류에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기도 했다. 올해도 중국 해군함 5척이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며, 참가 분야도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었다.

하지만 현재 중미 군사관계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군사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에 가장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양측 간의 전략적 신뢰 결핍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시기와 경계를 포기하지 않고 중국 군대의 정상적 발전에 편견을 가지고 중국 군사력의 동기와 의도를 의심한다. 사실상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원한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적 지위에 도전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은 미국에게 기회이지 도전이 아니다. 둘째,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입장을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다. 오랫 기간 양국 군사관계의 3가지 걸림돌은 미국의 대만 상대 무기 판매, 미국 전투기의 근접 정찰, 미국의 차별적 법률로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오히려 최근에 더욱 심해졌다. 미국이 최근 중국 난사(南沙)군도 근해 및 시사(西沙)군도 영해 내에서 이른바 실시하는 ‘항행 자유’ 작전은 양국 군사관계의 상호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국 억제론은 미국 정부, 국방, 국회 및 싱크탱크 내 여전히 시장을 형성하며, 특히 냉전이 미국에 커다란 전략적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부는 동맹 결성을 바탕으로 한 억제 정책을 유독 좋아한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 선진국이자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 중미 정상이 합의한 공감대를 이행하고 양국 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세를 이어가며 시종일관 양국의 군사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궤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 다수 국가의 공통된 기대다. 이번에 3일간 열린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다수 국가의 군사 지도자들은 중미 군사의 지역 내 대립을 바라지 않고 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미 양국은 장기적이고 전략적 안목으로 목전의 이익에 두 눈이 멀어서는 안되며, 대립을 넘어 구동존이(求同存異)와 윈윈을 모색해야 한다. 광활한 태평양은 중미 대국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양국은 양국 정상이 양군 관계 발전을 놓고 합의한 공감대를 준수해 존중, 신뢰, 대등,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각종 모순과 이견을 원만히 처리하고 대화를 강화해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이해를 증진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양국 군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나아가 지역 안보와 세계 평화에 희소식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6월 6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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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劉玉晶,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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