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관계가 낙관적인 이유

[인민망 한국어판 6월 8일] 제8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및 제7차 중미 인문교류 고위급 협상 개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미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자’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중미 정상이 서니랜즈에서 회동한 지 3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되었다. 당시 파격적인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3년 간 양국은 이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시켰다. ‘장원(서니랜즈) 회동’, ‘중난하이 잉타이(瀛台) 야간 회동’, ‘백악관 가을 회동’을 통해 양국 정상은 여러 차례 전략적 소통을 가졌다. 시 주석은 미국에 중국의 평화발전관과 국제질서관을 소개하고 핵심이익 관련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평화∙번영∙안정을 지향하는 중국의 굴기를 환영한다고 여러 차례 표명했다. 양국은 또 부처별 정기 대화와 소통을 유지했다.

3년간, 양국은 실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시 주석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양국은 양자,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펼쳐 양국 관계의 발전 추진은 새로운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통상, 투자와 인문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역대 신기록을 경신했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적 도전 및 조선핵, 이란핵,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이슈 문제 대응에서도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3년 간, 양국은 이견과 갈등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다. 중미 간 90개가 넘는 대화∙협상∙협력 메커니즘 가운데 많은 메커니즘은 중미 간의 이견을 관리 통제하고 양국 간의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 군사 안보, 해상 안보 등에서 쟁점들이 날로 두드러짐에 따라 양국은 중미 전략경제대화의 틀에서 중미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등 새로운 분야의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양국은 해상 및 공중에서 조우했을 경우의 안전 행위 준칙도 마련했다. 이는 양국이 군사분야에서 위기를 관리 통제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중미 관계가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논의한다고 해서 중미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등의 무대에서 중미 양국 대표들은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중미 전략경제대화 및 그 틀에서 마련된 협상 과정에서 양국 대표는 또 차분하게 분야별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어 공감대를 도출해 냈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풍경은 사실 중미 관계의 복잡성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수십년 동안 양국 관계는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마찬가지로 수십 년 가까이 중미 대화는 계속되었고 협력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문제와 갈등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특히 전략차원에서 양국의 경쟁 요인들이 커지고 있다.

진전만 보면 중미관계에 대해 맹목적으로 낙관하게 되고, 갈등만 주시하면 양국 관계에 대해 믿음을 잃게 된다. 중미 간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은 양국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직시하여 건설적인 태도로 양자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기 위함이다. 중미 간에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앞으로도 이 두 가지가 얽히고 설키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며 어쩌면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런 국면은 양국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양국이 협력을 부단히 확대하고 심화하며, 이견과 갈등이 통제 상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악의의 경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양국의 경쟁은 악의의 경쟁이어서도, 서로를 궁지에 빠뜨리거나 발판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닌 선의의 경쟁이어야 한다. 경쟁보다 협력을 더 많이 하고, 이견보다 공감대를 더 많이 이끌어 낸다면 중미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의 궤도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여태껏 중미관계의 발전이 순조롭게 진척된 것은 아니었다. 향후 중미 신형 대국관계 구축도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순탄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중미 양국 정상은 잦은 회동을 가지고, 수십 명의 정부 당국자들은 매년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관계의 중대사를 함께 논의하여 상호신뢰 증진과 협력 확대, 이견 통제에 힘써 왔다. 우리가 중미 관계를 낙관적으로 보고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에서 기인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6월 7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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