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관계 ‘모순’ 속 전진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4일] 중미관계를 관찰하면 많은 시각들이 존재하며, 다른 시각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며칠 전 제8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및 제7차 중미 인문교류 고위급 협상이 베이징에서 폐막했다. 양국은 300조항이 넘는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여러 페이지에 이르는 성과 리스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중미 간에 본래 이처럼 광범위한 공동이익과 광활한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장면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모습은 최근 미군 군함과 군용기가 중국 남중국해 도서 인근 지역과 공역 근처에서 도발을 일삼아 중국이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해 쫓아내고, 미국 정부와 군 당국 고위관료들이 국제 무대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언론플레이 하면서 중국이 이에 팽팽하게 맞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중미가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거기다가 최근 미국이 2020년까지 해군∙공군 역량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아시아태평양 동맹관계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시행하고 동맹국들과 양자∙다자 간 빈번히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결부시키면 중국을 경계하고 위협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중미 양국의 인적 왕래가 1년에 500만 명에 육박하고, 미국에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수는 60만 명에 이르며, 미국이 10만 명의 유학생을 중국에 파견하는 계획을 조기에 달성한 후 규모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100만 명의 유학생을 중국에 파견한다는 계획을 가동해 2020년까지 100만 명의 중국어 학습자를 중국에 파견한다는 목표를 확립한 것을 볼 수 있다. 전대미문의 규모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는 양국의 인적 교류는 양국이 향후 대립을 선택해 전쟁으로 치달으리라는 전망에 신빙성을 갖기 어렵게 한다.

모든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동시에 존재한다. 중미관계를 관찰하면서 한가지 장면만 주시해서도, 다른 장면을 배려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 이들 모든 장면을 한 곳에 모으면 중미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다는 느낌을 주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한다.이것이 바로 큰 추세와 대국적 국면에서부터 중미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다.

첫째, 중미관계는 본래부터 복잡한 모순 덩어리였으며, 이런 모순 덩어리는 오늘날 새롭게 진화했다. 중미 간의 종합 국력 대비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해 중국이 미국을 뒤쫓던 행보는 ‘미국 제일’의 전략 심리와 사고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면서 미국이 자국의 국제적 위상, 특히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위상에 대해 초조감을 갖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조정했고 이는 중미 경쟁 고조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유발시켰다. 현재의 중미관계는 실무협력과 전략적 경쟁이 동시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미관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둘째, 양국이 미래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전략을 선택하는 시기에 직면해 협력은 변함없는 중미관계의 주된 트렌드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중미 수교 40여 년 동안 양자관계는 굳건하게 전진하면서 발전을 구가했다. 현재를 살펴보면, 양자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일치되며, 중미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희망과 현실적 니즈(needs)를 가지고 있다. 중미관계는 여러 가지 잡음과 밀당에도 불구하고 전진의 큰 방향과 협력의 주선율을 잃지 않았다. 수십 개에 달하는 대화협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협력 확대와 이견의 관리 통제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이견을 불식시키는 양국의 능력 또한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위안화 환율, 사이버 안전, 기후변화 등 일련의 문제를 대화협상 테이블로 가져와 협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예들이 이를 입증한다.

셋째, 중국은 신형대국의 길을 걷고 협력상생의 외교전략을 표방하기로 결심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국은 힘을 국내 건설에 쏟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주변과 역내, 전세계의 이익융합을 모색하고 있다. ‘국력이 강해지면 패권을 추구한다’는 논리나 ‘역량 강화는 위협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식의 논리는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냉전사고와 제로섬 게임이 일시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간주할 순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목표를 잃게 될 것이고, 대다수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직면한 것은 중국의 굴기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다극화 추세에 더 많이 직면해 있다. 따라서 미국은 힘을 집중해 중국에 맞서기가 어렵고, 중국 주변 나라들과 중국을 겨냥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기가 어려우며, 글로벌적으로는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굴기 과정에서 중미는 서로 조율하고 적응해야 한다. 다극화 추세에서 미국은 적응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일부 문제에서 화합하지 않는 것은 중미관계의 전부는 아니다. 중미관계의 모순에 대해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 아울러 양국도 이런 모순들에 대해 방심해서는 안된다. 양국의 관계는 모순 속에 전진하면서 모순에 의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국은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이견의 관리와 통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미관계의 미래 향방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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