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독일 관계의 ‘3중 선도역할’ 의미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6월 12일부터 중국을 3일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메르켈 총리 취임 후 9번째 중국 방문이다. 스밍더(史明德) 독일 주재 중국대사는 메르켈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역대 최고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가 최고의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양자 관계의 성숙도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의 3중 선도역할에서도 구현된다.

첫째, 중국과 선진국 관계를 선도한다.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혁신적 전환을 실현한다. 중국의 글로벌 산업라인이 저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나아감에 따라 중국과 선진국 간 경쟁관계 측면이 날로 늘어나는 동시에 상호 시장 개방의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독일 양국 정상은 높은 식견으로 ‘중국제조 2025’와 독일 ‘공업 4.0’을 접목하고, 독일의 투자방향을 청두(成都), 선양(瀋陽)과 같은 내륙 도시로 향해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함으로 중국과 선진국 관계를 선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 제4차 중-독 정부협상에 참석했다. 이번 협상은 중국의 핵심이익, 법치 건설 및 선진국과의 경쟁 협력관계 측면을 해결하는 데 있어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풍성한 성과도 거두었다.

둘째, 중국과 유럽연합 관계를 선도한다. 이견을 해소하고 방향을 파악한다. 독일과 중국 간 무역이 중국과 유럽연합 무역의 1/3을 차지하고 중-영국, 중-프랑스, 중-이탈리아 무역을 합한 양에 해당한다. 유럽연합의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문제에서 독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경쟁력에 타격을 입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며, 중국의 생산과잉 여파가 실업률이 치솟는 경제에 더욱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반면 영국, 폴란드 및 북유럽 국가는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일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메르켈 총리의 중국 방문은 곧 개최 예정인 제18차 중국-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초석을 닦은 동시에 이번 중-독일 정부협상에서도 양국 협력의 제3자 시장 개척을 제안했다.

셋째,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한다. 더욱 아름답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력한다. 중국과 독일은 올해 및 내일 G20의 의장국으로 혁신, 활력, 연동, 포용의 세계 경제 구축을 공동 추진하고, G20을 글로벌 거버넌스와 세계 질서의 주요 무대로 만드는 데 양국의 리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메르켈 총리는 9월에 또 중국을 재방문해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내년 회의의 의장국 역할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아프간, 시리아, 해양안전 문제를 놓고 중국 지도부와 협상 및 합의를 도출해 양국 관계의 글로벌적 의미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양국 간에 소통해야 할 문제도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는 성숙한 관계 진입의 결과다. 이번 양국 정부협상의 성과를 통해 양국이 진심으로 대하고 상호존중과 협력윈윈의 정신을 잇는다면 양국 관계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고의 시기를 이어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양국 관계는 중국과 유럽연합 관계 나아가 중국과 선진국 관계의 기상도 역할을 하며, 양국 관계의 발전 동향이 중국과 서구 선진국의 협력 방향까지 이끌기 때문에 글로벌적 사명까지 띤다.

5월 30일, 중국과 독일의 협력 현황과 전망 ‘일대일로’ 경제 세미나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다. 독일은 ‘일대일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실크로드’ 개념을 제기한 사람이 독일인이었고, ‘일대일로’ 협력이 가진 커다란 기회를 보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일대일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양국 관계의 3중 선도역할에서 신뢰와 희망을 불어넣는다. 또한 양국은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학습, 유라시아대륙의 부흥을 다시금 재현해 21세기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6월 14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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