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전문가 “남중국해 문제 중재는 무효”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6일] 스페인 싱크탱크 갈리시아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이자 스페인 중국정책관찰센터 센터장은 13일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관련 분쟁 해결의 핵심은 대화와 협상이지 일방적인 중재가 아니다. 협상은 이해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지만, 중재는 분쟁을 악화시킬 뿐이다. 법률적인 관점과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 볼 때 일방적인 중재는 무효하다”면서 “어떠한 중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법적인 가치와 실질적인 의미는 제로(zero)”라고 밝혔다.

그는 해양경계확정 분쟁에 대해 중국은 2006년에 이미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8조에 따라 배제성 성명을 해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야의 분쟁을 ‘협약’에 규정된 제삼자 분쟁 해결 절차 밖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에 따라 어떤 중재 조항의 집행 기초는 당사국 양측이 모두 사전에 중재를 받아들이길 원해야 하고 중재재판소의 중재 하에 평등원칙에 따라 양측이 분쟁해결 방안 제정에 참여해 일방이 변론할 수 없는 것을 피하고 당사국 양측이 즉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는 “중재재판소가 양측의 공감대를 달성시킬 수 없다면 법률과 실제적인 운영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중재는 무효하다. 즉 이번에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중재의 진짜 목적은 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 중재법정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전략 일부분으로 이는 최근 미국이 이 분쟁에 끼어든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소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걸핏하면 남중국해에 해군을 파견해 ‘제삼자는 연안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협약’의 규정을 짓밟았다. 미국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군사활동 횟수를 늘린 것은 남중국해 지역의 군사 사건 발생 위험을 크게 높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남중국해 지역의 일부 문제 해결은 비교적 복잡하고 곤란하기 때문에 임시 중재법정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리어 장기적이고 복잡한 법률전쟁을 초래하는 동시에 남중국해 지역의 긴장 정세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양자의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감대이지 일방적인 중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