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자가당착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2일] 작가이자 은퇴한 미국 TV 프로그램(‘월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인 Ken Meyercord는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태도는 위엄 있고 진지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가장 위선적인 점은 “중국의 행위가 공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군 구축함을 중국 융수자오(永暑礁) 12해리 영해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항의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당혹스러운 점은 우리가 자신이 서태평양에서 진행하는 활동이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연출 행위가 실은 정상적인 해상의 평화무역을 깨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Ken Meyercord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제정 이후 중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체결을 승인했지만, 유일하게 미국은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던 국회의원들도 협약 중의 국제 중재 관련 조항이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다른 한편으로 협약은 도서와 육지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도서도)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 규정이 자신의 해양권익 확장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자명하다. Ken Meyercord는 미국이 ‘도서’와 ‘암초’의 경계 획정에 대해 많은 그럴 듯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이 유사한 이유로 영유권 요구를 제기할 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일부 영토를 1856년 ‘구아노 섬 법(The Guano Island Act)’에 따라 점령했다.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하여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작은 무인도들을 점령했다. 19세기와 20세기 초기, 바다새의 배설물이 응고∙퇴적된 구아노는 농업비료의 귀한 재료이자 화약제조에 필요한 초석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미국은 당시 바다섬에 많은 사람을 보내 구아노를 대량 채취하고 이를 기회로 이들 섬을 점령했다.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하울랜드와 베이커섬(Howland and Baker Islands), 팔미라 환초(Palmyra Atoll) 등을 포함한 이들 군도의 대부분 지역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군도는 거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다. 이곳의 육지면적은 기껏해야 87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EEZ 면적은 15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체의 동서 해안 EEZ를 합한 면적에 맞먹으며, 중국의 무분쟁 EEZ보다도 훨씬 크다.

“최근 캐슬린 힉스(Kathleen Hicks) 전 미 국방부 부차관이 밀물이 들어올 때 이 섬은 거의 평균 해수면 이하에 잠기기 때문에 자신은 중국의 황옌다오(黃岩島) 영유권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미국 소유라고 주장하는 마로 암초(Maro Reef)는 12해리의 영해와 200km의 EEZ가 있다. 하지만 마로 암초는 사실상 썰물 때에도 수평선 밑으로 완전히 잠긴다”.

Ken Meyercord는 “힉스는 황옌다오에 대한 영유권 획정은 황옌다오가 필리핀과 중국에서 떨어진 거리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의 이런 이론에 따르면 황옌다오는 필리핀과 더 가까운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힉스는 아마 나배사 섬(Navassa Island)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배사 섬은 미국에서 약 1000km 떨어진 미국 소속 도서이다. 미국은 이 섬도 ‘구아노 섬 법’을 통해 점령했다. 미국 본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카리브 해 북부 국가인 아이티의 해안선 부근에 있지만 미국도 이 섬의 영유권을 소유하고 있고,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유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남중국해의 9단선(nine-dashed line) 획정이 중국 대륙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불평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영유권을 선언했지만 미국 본토 대륙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국토들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영해선은 중국처럼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획정된 것이지 도서의 거리가 어느 국가와 더 가깝다고 해서 획정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비교할 때 미국의 영해선이 중국 본토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멀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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