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미국의 무력과시, 중국의 우려만 가중”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8일] 인민일보는 27일 유명한 칼럼 ‘종성(鐘聲)’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서 극도로 냉정한 중국의 태도와 시종일관 협상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피력했고, 현재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및 무력 과시 행위가 중국의 자국 이익에 대한 피해 우려를 가중시켜 중국의 자국 이익 수호력 증강에 대한 결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칼럼 전문이다.

남중국해 제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땅이다. 20세기 70년대 전까지 남중국해가 중국의 땅이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20세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막대한 자원이 내장되어 있다는 유혹적인 사실에 일부 연안국가들이 중국 난사(南沙)군도 일부 암초를 연이어 침범하고, 필리핀과 일부 국가의 경우는 난사군도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안에 있다는 이유로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 중국의 난사군도에 대한 주권까지 부정하려 했다. 속된 말로 떼로 중국 난사군도를 빼앗기 위해 몰려든 것이다. 중국은 당시 이러한 불법적인 침범 행위를 저지할 능력이 없지 않았지만 냉정한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중국도 마지노선이 있고, 역대 중국의 어떤 정부도 주권 문제에서 합의를 해준 적이 없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남부 지역에서 석유 유전 개발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중국 어선 및 어민이 나포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크다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인지 ‘작다고 큰 것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관련 당사국의 역사적 사실 존중을 바탕으로 국제법에 따라 협상을 통해 영토 주권 중첩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취하는 방법이다. 20세기 60년대 이후로 중국은 협상을 통해 14개 육지 이웃국 중 12개 국가와 국경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은 바로 중국이 양자 협상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며, 중국이 추구하는 독립 자주적 외교정책이자 선린우호적 주변 외교정책 및 국제법을 실천하고 수호한 최고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협상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2년 중국과 아세안 10국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에 서명했다. 암초 런아이자오(仁愛礁) 이야기는 가장 좋은 예다. 중국은 런아이자오에서 죽치고 있는 필리핀 선박을 나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남중국해 안정을 위해 선의를 가지고 인내심으로 대하며 시종일관 지극히 냉정한 태도로 일관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신의를 저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1년 필리핀은 중국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좀 넘어 필리핀은 사전에 중국에 알리지도, 중국 측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는 중국이 거부함으로 인해 필리핀과 그 배후 세력이 중국 몰래 꾸민 무료한 게임이 되어 버렸고, 아무런 법적 의미도 없고 문제 해결에도 무익해 모순만 촉발시켜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다.

남중국해 경계 구획 문제와 관련해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8조에서 가입국은 배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분명 규정했고, 따라서 중국은 2006년에 이미 중재를 포함한 분쟁 해결 절차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만의 방법이 아니라 세계 약 30개 국가에서 채택한 방법이다. 그래서 중국은 처음부터 중재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데다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국제법을 존중하고 ‘공약’의 완전성과 권위성을 수호하는 행위다. 임시 중재법정이 만약 ‘공약’의 기본 원칙은 물론이고 국제적 정치 상식까지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강행한다면 위험한 선례가 되는 동시에 바다 위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중재 당사자 스스로도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미국은 중국의 빠른 발전을 미국의 글로벌 리더 위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을 가속적으로 추진하며 중국을 주된 ‘균형’의 대상으로 보았다. 남중국해 역외 국가로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달려와 직접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며, ‘남중국해 군사화’ 반대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남중국해 군사화’를 행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풍파를 일으키는 비행기와 군함이 어느 나라의 것인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망발을 일삼는 이가 어느 나라의 고위층 인사인가? 나라별 언론 보도만 살펴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조장하고 무력을 과시하는 행위는 중국의 자국 이익 손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자국 이익 수호력을 증강시켜야겠다는 결심을 부추길 뿐이다.

중국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한 점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의 것이라면 우리는 티끌 한 점이라도 반드시 보호한다. 이것은 중국의 의지와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강대해져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 도전할까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화위귀(和為貴, 평화를 귀히 여기다)’ 등 이념이 중국에서는 대대로 이어지고, 평화의 유전자가 중국인의 피 속에 담겨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고, 세계 초특급 국가가 될 의도가 없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큰 형님’이 될 마음도 없고, 더욱이 미국이 말하는 이른바 ‘새로운 지정학적 정치전략 싸움터’ 위에서 누구랑 싸울 생각도 없다. 중국은 현행 국제시스템의 참여자, 건설자, 공헌자로서 지속적으로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핵심으로 한 국제질서와 국제시스템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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