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5  中文·韓國

中, 중국을 강압하는 남중국해 해결방식 “거부”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09:03, July 04, 2016

[인민망 한국어판 7월 4일]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이 6월 29일,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안을 맡은 임시중재법정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 전문이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의 재판을 맡은 임시중재법정이 6월 29일에 7월 12일 모든 '재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시중재법정은 본 안건 및 관련 사안에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1.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중재안을 제출했다. 중국은 이에 즉각 성명을 통해 필리핀의 중재안을 거부한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똑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필리핀 측 남중국해 중재안 관할권 문제에 대한 입장 문건’을 발표해 중국의 본 중재안 관할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체계적으로 밝혔는데, 임시중재법정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필리핀 측의 중재안을 거부하는 데는 충분한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고 피력했다.

2015년 10월 29일, 임시중재법정이 관할권 및 수리 가능성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이에 즉각 관련 판결 내용이 무효하고 구속력이 없다고 발표했다. 임시중재법정이 11월 24일~30일에 본 안건의 실질적 문제를 놓고 법정 심리를 진행하자 중국은 재차 거부 입장을 표했다.

2016년 6월 8일, 중국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양자 협상을 통한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 해결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은 필리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양자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2. 필리핀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중재안 제기는 국제법에 어긋난다.

첫째, 중국과 필리핀은 양자 문건 및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을 통해 양자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유엔 해양법 협약’(이하 협약)에서 규정한 중재 절차는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에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안은 실제 남중국해 일부 암초의 영토 주권 문제에 있지 ‘협약’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약’의 해석과 적용과도 관련이 없다.

셋째, 필리핀 측 중재안에서 중국과 필리핀 양국의 해양 경계 구획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중국은 ‘협약’ 제298조 규정에 근거해 2006년에 이미 해양 경계 구획 사안 분쟁은 중재 등의 강제 분쟁 해결절차에서 배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넷째, 필리핀은 중국과 중재안을 놓고 어떠한 협상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무시한 채 말을 바꾸고 분쟁을 만드는 등 ‘협약’ 제283조의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3. 임시중재법정은 필리핀의 불법적 행위와 요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임시중재법정은 중국과 필리핀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선택한 사실도, 필리핀이 제소한 중재안의 근본이 영토 주권에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더욱이 중국이 ‘협약’ 규정에 따라 발표한 배제 성명도 회피한 채 스스로 권리를 확대해 월권을 행사하며 본 사안에 대한 심리를 강행해 협약 가입국이 누리는 분쟁 해결 방식 선택권을 침해하고 ‘협약’ 분쟁 해결 체계의 완전성도 깨뜨렸다.

4. 영토 문제와 해양 경계 구획 분쟁에서 중국은 어떠한 제3자 분쟁 해결방식도 용납하지 않고,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해결방식도 거부한다.

중국은 계속해서 ‘유엔헌장’이 정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직접 당사국이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법에 따라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함으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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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劉玉晶,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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