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중국해 문제에서 마지노선 저촉하지 말아야

[인민망 한국어판 7월 6일] 중미 싱크탱크 남중국해 대화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미국, 필리핀의 일부 정치 세력이 남중국해 중재안을 빌미로 남중국해 정세를 교란시키는 정국에서 시의적절하게 열린 회의는 미국 전략계 인사들이 중국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의지와 능력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맡은 역할을 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데 객관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본래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의 진실은 역외 국가인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자국의 전략목표를 추진하는 현실적인 착안점으로 삼아 남중국해 정세의 긴장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가고 있음을 자명하게 드러냈다.

2009년 여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동남아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큰소리 쳤다. 이 이후 미국 고위인사는 여러 장소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여론몰이 하면서 중국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필리핀 등 지역 국가들이 나서서 중국에 골칫거리를 안겨주도록 힘껏 부추겼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항행의 자유에 문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걸핏하면 거짓명제를 내세워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워싱턴 당국은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미사일 구축함 등을 파견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의 말과 행동은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안정이 직면한 현실적인 위험을 크게 가중시켰다. 그러나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심과 능력은 이로 인해 더 강해질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대화의 소주제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남중국해 문제가 중미관계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남중국해 문제가 부정적인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더 많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중국해 문제가 현재의 이 단계로까지 번지게 된 것에 대해 미국은 중미관계 발전의 대국에서 출발해 리스크의 관리 통제를 적시에 강화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밀고나가 강압적으로 중국을 위협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자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재평가 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이 이성적인 선택을 하길 바라지만 미국이 연출 가능한 ‘제멋대로 행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미국이 당연히 해야 할 선택이다. 중국은 먼 안목과 전략적인 비전으로 중미관계를 파악하고 추진해 왔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양국 간의 이견을 관리∙통제하기를 주장해 왔다. 중미 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맞닿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도 미국과 공동의 비배타적인 ‘친구그룹’을 키워 지역의 번영과 안정의 건설자와 수호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만일 미국이 대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강압하고 위협하는 ‘벼랑끝 전술’을 선택한다면 결과는 오직 하나뿐이다. 즉 미국은 남중국해 정세에서 발생 가능한 긴장 고조화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지키려는 의지는 반석처럼 견고하다. 중국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중국의 것은 한치의 땅이라도 반드시 지킨다.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요행을 바라거나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화에 참가한 마이클 스웨인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시니어 연구원은 앞서 발표한 기고문에서 “남중국해 문제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분쟁은 중미관계에 영원한 손해를 초래하고 아시아 지역의 정세 동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역 구도에서 중미 양국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런 경고는 고의적으로 과장해 놀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제멋대로 행보는 한 때의 센세이션 효과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모든 일은 다 마지노선이 있기 마련이어서 도가 지나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7월 6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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