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남용은 국제질서에 저촉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2일] 미국, 필리핀과 남중국해 중재법정이 손잡고 국제법치를 파괴하는 행보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경계심을 일깨우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사회는 중재소송의 본질에 대해 점점 더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이미 70개에 가까운 국가와 지역 조직이 공개 목소리를 냈고, 130개의 외국 정당과 정치조직이 입장 표명에 나서면서 중국의 정당한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 필리핀, 임시중재법정의 국제법 남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중재소송을 조정하는 정치세력은 예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구 세력은 국제무대에서 오랫동안 확성기를 들었던 관계로 그들 자신이 국제사무에서 번복을 일삼고 흑백을 전도하는 능력도 제법 자신감이 붙었다. 그들은 중재소송이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외골수로 밀어 부치고 있다. 흑백은 본디 경계선이 있고, 옳고 그름은 대중이 알아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국제정의의 힘은 늘 과소평가를 용납하지 않았다.

물론 일부 서구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좌절과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또 중국이 중재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물고 늘어지면서 중국이 단호하게 국제법을 지키기 위해 첨예하게 투쟁하는 것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다.

중국이 왜 남중국해 중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건 바로 사리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소송은 ‘정치쇼’이다. 임시중재법정은 본래 국제법을 위배하고 꾸려진 엉성한 조직에 불과하다. 중국이 어찌 자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아무런 합법성도 없는 이런 중재법정에 맡겨 이러쿵저러쿵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임시중재법정이 물을 흐려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유엔 인사도 끝내 참지 못하고 임시중재법정은 원래 유엔 기구가 아니라고 재천명했다.

남중국해 중재소송은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뒤흔들지 못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영향은 가히 치명적이다. 이런 저열한 소송은 중국의 민족정서와 국제 이미지에 관계될 뿐 아니라 국제법치와 공리주의에도 관계된다. 이렇게 관건적인 문제에서 중국이 어찌 타인이 구정물을 끼얹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하고 국제법치를 지킨다. 이는 책임 지는 대국의 모습을 드러냈다.

도리는 변론할 수록 더 명백해지기 마련이고, 국제 정의의 힘은 드높은 명성과 위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제법을 남용하는 그런 국가와 정치 세력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권한다.

중국이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된 원인은 중국의 입장이 국제법과 국제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 타임스지조차도 기사에서 “국제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이 아니다. 반대로 미국이야말로 오랫동안 ‘왕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많은 국가와 지역 기구, 정당, 정치조직들이 정의의 한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서는 것은 현재 국제법이 직면한 현실 위협에서 나온 일종의 경계다. 미국이 걸핏하면 자국의 패권지위를 믿고 큰 목소리 치면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이미 악명 높은 사실이다. “외국 세력이 간섭하는 상황은 늘 재난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남중국해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당사국이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인민대회 전국집행위원회 겸 중앙외사분과위원회 위원이 앞서 발표한 남중국해 문제 관련 성명은 미국의 제멋대로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했다.

아키노 3세 필리핀 정부는 믿음을 배신하고 의리를 저버렸고, 임시중재법정은 권한을 확대∙남용하고 월권을 강행했으며, 미국은 패도를 행사하고 있다. 이 삼자가 국제법을 미끼로 한 행위가 얼마나 흥미진진하다고 하더라도 ‘유엔 해양법 협약’의 권위성과 완전성을 훼손하고 국제법치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덮을 수 없고, 국제사회 절대다수자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

이는 법리와 정의는 분명하고 사람은 본래부터 공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7월 12일 03면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