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 결심 확고부동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4일]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법정이 7월 12일 발표한 '판결'은 사실을 외면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짓밟았으며,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따라서 중국정부과 중국인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절대 수용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중국인은 오래 전부터 대를 이어 남중국해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남중국해 제도의 주인이었다. 역대 중국 정부들은 행정부 설치, 군사 순찰, 생산 및 해난 구조 등의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했으며, 중국은 오래 전부터 남중국해 제도 및 부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백여 년 동안 남중국해 형세가 극변해 잠시 침략을 당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런 주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셀 수 없는 중국인들이 목숨 바치는 희생을 했다. 중국 옛말에 "강자는 약자를 능욕하지 않고, 부자는 빈자를 얇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중국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한 치의 땅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땅이라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절대 양보할 리 없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지킬 것이므로 중국의 모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해하려는 시도는 그저 망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중화민족은 그 몸에 평화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남중국해 지역의 최대 연안국인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고려해 남중국해 문제 대두 후 몇 십 년간 지극히 냉정한 태도를 취하며 한번도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가극화하는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협상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규칙과 메커니즘에 의거한 이견 통제, 남중국해의 운항과 비행 자유 보장 그리고 협력을 통한 호혜윈윈 등은 중국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것들이다. 각국의 공동 노력으로 남중국해 지역은 냉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과 발전의 길에 따라 전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운항과 비행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었다. 

하지만 외부 세력의 직접적인 개입과 선동으로 인해 필리핀 아키노 3세 정권과 중재법정은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기본적 법리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규칙과 법치의 탈을 쓰고 공공기관에 힘입어 사리사욕 획득에 나서며, '국제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까지 왜곡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려 한다. 이런 철저한 정치적 도발을 중국은 받아줄 수 없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나아가 국제법의 존엄성과 지위를 수호하고, 국제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다. 다수의 나라와 국제기구 및 지식인들이 중국에 지지를 표했고 국제 법학계 인사들도 강제 중재 절차의 남용에 대해 우려와 경계를 표했다. 이들은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이 '유엔 해양법 협약'의 중재 해결 메커니즘의 신뢰에 해를 끼쳐 '협약'에 의거해 형성된 국제 해양 질서와 현행 국제 질서에 타격을 가져온다고 여긴다.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 법치를 파괴하고 중국의 권익을 해친 필리핀 아키노 3세 정권과 불공정한 판결과 외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만 한 중재법정은 모두 결과 없는 해프닝의 주인공으로 역사와 시대로부터 버림 받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중국의 마지노선에 대한 모든 도발 행위는 결국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꼴이 될 뿐이다. 중국인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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