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5  中文·韓國

유엔 "남중국해 중재 완전 무효" 재차 밝혀

출처: 신화망  09:20, July 15, 2016

유엔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5일] 14일 열린 외교부 브리핑 문답내용이다.

질문: 유엔 관영 웨이보가 상설중재재판소(PCA)와 유엔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성명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완전히 다른 별도의 기구로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남중국해 중재안의 법률과 실질적 문제를 놓고 어떠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중국은 유엔 기구의 이러한 공개적이고 권위있는 표명이 중국에게 유리하다고 보는지?

답변: 유엔 산하 기구에서 밝힌 성명을 알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 중재안의 임시중재법정이 근본적으로 ‘국제법정’이 아니고, 법정 구성 및 운영 또한 합법성과 대표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내린 이른바 판결 또한 권위성과 공신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하고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리고 이 불법적 중재재판의 결과가 나온 후 왜 세 네 개 국가에서만 이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말하는 지도 알 수 있다.

이틀간 ‘월스트리트저널’과 프랑스 통신사 AFP 등 일부 언론 보도에서 필리핀 전임 정권의 일방적인 요구로 진행된 임시중재법정을 ‘유엔 중재법정’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단순히 해당 언론사들이 잘 알지 못해 부주의한 탓이길 희망한다. 현재 유엔 해당 기구에서도 성명을 통해 이 중재안과 유엔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이든 관련 인사든 앞으로는 더 이상 부주의하지 않길 바란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7월 15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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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劉玉晶,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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