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中대사 "남중국해 분쟁, 중미문제 되어선 안돼"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8일]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최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중미 간에는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중국해 분쟁은 중미 간 문제가 되어선 안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미 간 '전략적 경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기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중국해 국면은 오랜 기간 제어 가능한 상태였고 중국과 다른 지역 국가와 함께 이견 조율에 힘써 전반적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약 5, 6 년 전부터 남중국해 지역이 긴장 국면으로 돌입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인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와 시간 차이가 거의 없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중재안은 관련국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실천에서 벗어나 법률을 정치도구로 남용한 의도를 적나라게 들어냈다. 임시 중재법정은 국제 중재 철차의 남용을 위한 뒷문을 활짝 열어 놓았기 때문에 국가 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고, 결국에는 국제법의 권위성과 유효성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다. 중국의 중재 거부는 자국의 이익 지킴이기도 하면서 국제정의를 견지하고 국제법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책임감 있는 처사다. 반면에 미국은 자꾸 '항행 자유'란 구실로 구축함을 비롯한 항공모함, 전략 포격기와 정찰기를 남중국해 해역으로 출동시켜 '강권은 곧 공리'를 몸소 보여주었다.

남중국해 항로는 중국과 다수 지역 국가의 '경제 핏줄'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해당 해역의 통상이 방해받지 않도록 쏟아부어야 하는 동시에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의도에도 결사 반대한다. 미국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대량의 군함과 첨단무기를 동원하는 행동이 각국의 상업 및 민간 선박의 통항 자유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 이처럼 큰 규모의 집중적인 군사력 배치는 어디에서도 긴장을 일으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국 권익과 국제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핵심이익을 놓고 거래하지도 않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 시점에서 분쟁 당사국 간의 협상만이 유일하고 가능한 해결책이다. 중국은 14개 접경국 중 12개국과 육지 국경선을 획정했으며, 베트남과 베이부만(北部灣) 지역의 해양 경계선 획정도 마무리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 행보가 한 낱 휴지에 불과한 '중재 결과'나 항공모함 몇 대에 방향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냉전사고가 현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중국은 미국과 비충돌•비대항, 상호존중•협력윈윈하는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하길 원한다.

현재 미국은 협력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상의 적'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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