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 세미나 싱가포르서 개최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9일] 7월 18일, '남중국해와 지역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세미나'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 등지 국가와 지역의 전문학자 약 30명이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루트 및 남중국해 지역 협력발전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들은 필리핀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임시중재법정이 국제법의 기본 규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점을 앞서 만들고 규칙을 스스로 설정해 기본 사실을 망각한 채 내린 황당무계한 판결이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데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 당사국은 대화를 통해 분쟁 해결 궤도로 복귀해 지역 협력과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국 런민(人民)대학 신문학원 원장이면서 국무원 신문판공실 원로 주임인 자오치정(趙啟正)은 본 세미나에서 기조 발언을 했다. 그는 남중국해 중재안은 철두철미하게 '법의 탈을 쓴 쇼'로 절차, 법률적용, 증거채택 등 문제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상가포르 국립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남중국해 문제는 줄곧 정치 문제였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었다며, 법률 또한 한번도 효과적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 간에 다양한 정치적 협의가 존재했고, 양측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경연구소의 리궈창(李國強) 부소장은 인터뷰에서 중재법정은 사법의 공평과 정의를 한쪽으로 내팽개치고 사건을 ‘달러사법’으로 변질시켰다며,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 대량의 사료들이 남중국해 제도와 남중국해 해역은 중국인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명명했고, 개발 및 생산 활동을 시작해 평화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른바 중재 재판관은 기본적인 직업도덕까지 저버리고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중재안의 치우친 판결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샤먼(廈門)대학 남중국해연구원의 푸쿤(傅崐) 원장은 이는 중국이 시종일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인도 대학 국제문제연구원 교수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하며, 이른바 판결은 어떠한 정치적 지혜도 실용성도 권위성도 담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법적 근거가 약한 이러한 판결은 남중국해 당사국 간 충돌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 역외 국가의 개입, 중재 조작에 관해 사회과학원 중국변경연구소 허우이(侯毅) 부연구원은 이러한 행동으로 결국 해를 당하는 것은 남중국해 주변국가 이익이자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공동이익이며, 미국의 개입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불리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전략연구소 이사회 의장은 세미나에서 신중하고 깨어있는 태도로 이러한 지정학적 정치게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캄보디아는 이 문제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중재 결과가 중국과 아세안 관계를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중국과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으로 자오치정 주임은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 간 문제지 중국과 아세안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력 발전이 각국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국과학원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연구실의 왕위주(王玉主) 주임은 당사국들이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으로 시끄러워진 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거나 국민들의 생활을 제고하려면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역발전의 리더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남아 경제의 지난 10여 년간의 발전은 중국 덕택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한 국제관계 단과대학 수석 연구원은 이 같은 견해를 밝힌 후, 중국이 제안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일대일로’ 방안이 아세안 국가의 폭넓은 환영을 받고 있다며,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아세안 국가의 의지이고, 중국과 아세안 간은 운명공동체 수립은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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