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9일] 이 달 초 미국과 한국이 중국, 러시아 등 국가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인민일보 칼럼 '종성(鐘聲)'은 이는 조선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도 없지만 한반도 긴장 국면을 더욱 가극화시켜 지역 전략균형을 깨뜨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칼럼 내용이다.

전 세계 최신식 방어체계의 하나인 ‘사드’는 대기권 밖 고도에서도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고도는 막고 저도는 막지 않는’ 특징을 가진 시스템으로 조선의 원거리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은 ‘포탄으로 모기를 잡는 격’이다. 기술 측면에서 조선과 한국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조선의 원거리 포탄과 로켓포는 한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한반도 남북 최장 직선거리가 900km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사드’는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이른바 ‘조선 핵미사일 위협만을 겨냥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관계된 일이자 지역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수호하는 일과 각국 이익과도 관련된다. 이처럼 오랜 시간 끌어온 난제 앞에 사리사욕을 채우고 서로를 자극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벗어난 무기시스템 배치 등의 행위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 국면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에 놓이게 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조선의 핵미사일 사업을 더욱 자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한반도는 ‘사드’ 배치로 안정을 되찾을 수 없다. 왜냐면 한 나라의 안전은 다른 나라의 불안전을 바탕으로 절대 수립될 수 없고 또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정당한 이익과 국가 전략적 안보이익을 멋대로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관계, 지역문제에 있어 반드시 책임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제멋대로의 행동은 반드시 아픈 대가를 치르게 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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