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칼럼 "韓 사드 배치, 자기파멸 초래"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일] 최근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사드 미사일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한국은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이는 미국에 의해 미국의 동북아 ‘전차’에 올라탄 것과 같다.

위험에 휩쓸리면 위험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 점은 한국 언론조차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한겨레신문> 평론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깨뜨리므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사드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박은 쐐기처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모순점을 만들어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번 행보는 한국에 정치∙경제∙안보∙환경∙사회 등 각종 리스크를 가중시켜 충돌이 발발하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어 한국의 운명도 필연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대가는 전체 한국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잘못을 한국 정부는 책임질 수 있는가?

사실 한국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큰 판도와 대세에 대한 파악과 깨어있는 현실감이지 사드처럼 겉으로는 위협적이지만 실제로는 취약한 무기도,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도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시스템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각측이 서로 마주보며 전진하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반도가 시급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마다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는지 한국은 잊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중국이 왜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최근 들어 중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고위층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자 최대의 수출∙수입시장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양국의 인적교류는 ‘1000만+’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우호왕래는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동시에 중한 양자관계 발전도 공동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이득을 보는 것은 과거 패권의 달콤한 꿈에 젖은 미국일 뿐이다. 미국은 '대리인' 전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 리비아까지 미국은 패권을 쥐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으며, 한 국가나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나서 몸을 뺐다. 이런 연극을 많이 보지 않았는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화근을 키우고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만약 잘못을 깨닫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화를 초래해 만회할 수 없는 패국에 빠질 것이다.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자발적으로 미국의 ‘앞잡이’를 자처한 것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모순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격이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자국의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해 기본적인 경각심과 현실감을 유지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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