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항의 중독’이 의도하는 바는?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0일]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중국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동마다 왈가왈부한다. 더욱이 요 며칠은 ‘항의 중독’에 빠진 듯하다.

관련 문제를 보면 항의는 아무런 ‘새로운 내요’도 없다. 그저 중국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순찰 실시 혹은 중국의 동중국해 유전 개발에 대한 언급일 뿐이다. 하지만 잦은 항의의 방식과 내용은 일본의 정책 방향을 드러낸다.

먼저 중국의 댜오위다오 해역 내 존재와 해당 해역에 대한 관할을 놓고 반응 강도를 높였다. 사실 중국의 댜오위다오 주변 순찰은 절대 처음 내놓은 조치가 아니다. 2012년 일본 노다 정권 당시에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른바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시행한 후 중국 측에서 댜오위다오 해역에 대한 관할을 강화했는데 이때 정례 순찰을 국가 주권 수호의 중요한 수단으로 포함시켰다. 일본은 사건의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최근 들어 매우 민감하게 굴며 중국의 댜오위다오 주변 일거수일투족에 ‘지나친 해석’을 하고 있다.

또 중국의 동중국해 석유∙천연가스 자원 개발을 놓고 간섭이 커졌다. 2008년 중국은 큰 각도에서 일본 기업의 춘샤오(春曉) 유전 개발에 동참할 수 있게 동의했고, 분쟁지역 자원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 측의 선의를 고의로 왜곡하고 개발 동참을 핑계로 해상 경계선 획정을 주장하려 했다.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음모를 파악하고 이에 반격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 협력 결렬은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데도 일본은 오히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벌이는 정당한 개발활동에 매번 반대 입장을 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2008년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최근에 일본은 중국의 동중국해 개발을 놓고 또 불만이 생긴 것이다.

빈번한 행동과 ‘항의 중독’, 일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명안을 가진 자라면 그 목적이 자국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관계를 제멋대로 이간질한다. 일본은 필리핀 신임 대통령이 외교 정책면에서 아키노 3세 정권의 미국과 일본에 의지한 중국과의 대립구도를 즉각적으로 잇지 않고 중국과 접촉을 강화해 양자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사실과 필리핀에서도 남중국해 중재안 결과를 일부러 들먹이지 않아 최근 남중국해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 위협'을 거론하며 중국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곧 있을 일본 외상의 필리핀 방문에서 자연스럽게 일본과 필리핀 관계를 가깝게 끌어오기 위함이다. 일본은 심지어 필리핀이 남중국해 중재안 결과를 다시 이용하고, 대중(對中) 정책에서 뒷걸음질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둘째, 연맹을 결성해 중국 발전을 제압하려 한다. 중국 대응을 목표로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동참하며 동맹 체제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남중국해가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동중국해가 불안할 수록 일본은 수를 쓰기가 편하다. 

셋째, 궁극적으로 일본은 정치 및 군사대국의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일본은 중국 방어를 핑계로, ‘중국 위협’이란 말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 군비 확충은 물론 집단 자위권을 해제해 지역 안보에 대한 개입을 확대했다. 일본의 이 계획은 최근 몇 년 새 점점 추진되어 역내 새로운 안보 위협거리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거짓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이익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중국해 내 합리적이고 합법적 행동을 놓고 일본이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더욱이 ‘항의 중독’에 빠질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제 발등을 찍는 꼴이 될 뿐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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