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필리핀이 서로 마주하는 것은 올바른 길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2일] 8월 8일부터 필리핀 대통령 특사로 라모스 전 대통령이 홍콩을 5일간 방문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쇄빙’여정이라 일컬었지만 특정한 의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협상도 아니라고 밝히며 몇 몇 옛 벗들만 만났다. 하지만 그의 특수한 신분과 민감한 방문 시기로 인해 이번 방문이 중국과 필리핀 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각국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2013년 이후, 필리핀 전임 정권에서 기어코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제소해 중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신뢰가 큰 타격을 입어 양국 관계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필리핀 대통령이 올해 6월 30일에 취임한 후로 여러 차례 남중국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양자 대화 회복으로 양자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88세 라모스 전 대통령은 1992년~1998년간 대통령을 역임하며, 보아오(博鰲) 아시아포럼 이사장도 맡은 바 있어 중국 측과 여러 모로 인연이 있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를 처리한 경험도 있는데 집권 기간에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마찰이 빚었지만 원만히 해결했다.

중국은 필리핀 대통령이 특사를 중국에 파견해 대화를 열어가는 것을 환영하고, “필리핀과의 대화와 협상의 문을 닫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라모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이번 방문은 비공식 일정으로 중국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전해졌다. 이는 특별한 ‘회의 전 회의’로 양국 간에 필요한 몸풀기 및 전반부 소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향후 양국의 외교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내딛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 하겠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양국이 장기적 안목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

첫째, 공감대를 회복한다. 중국과 필리핀은 전통적 우호 관계의 이웃국가로 응당 양자 관계 개선에 나서 대화와 협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향후 중국과 필리핀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중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기 때문에 판결 내용에 기반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중국과 필리핀은 중재안 제소 전에 남중국해 분쟁 처리안을 놓고 이미 다양한 협정을 맺어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상기 공감대를 회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양국 간 양자 회담 진행은 분명 있을 것이고, 늦는 것보다는 이른 것이 낫다.

둘째, 방해요소를 제거한다. 필리핀 전임 정권에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과 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외 국가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남중국해가 고요할까봐 또 중국과 필리핀 양국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까봐 두려워 한다. 결국은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 중재안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남중국해 역내외 국가들의 태도 또한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역내 국가는 상대적으로 자제하며 긴장 해소를 희망했지만 역외 몇 몇 국가의 경우는 왈가왈부하며 시끄럽게 떠들어 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중동 문제는 남중국해 문제의 교훈이 된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서방국가들은 ‘아랍의 봄’에 혈안이 되어 총과 대포를 내세운 외교 행보에 급급해 그 결과 극단세력이 자생할 수 있는 온상을 만들었다. 오늘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의 만연으로 일부 중동 국가는 붕괴와 분열 그리고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중국해 역내 국가는 특히 역외 국가가 변칙적 수법으로 허울좋은 핑계를 내세워 남중국해에 풍랑을 일으켜 지역 정세를 어지럽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남중국해 지역을 어지럽히면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남중국해 역내 국가가 되고, 말썽을 일으킨 자는 발을 빼 버린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에 개방적 태도를 취하며,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대통령 특사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이견을 건설적으로 제어하고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길 바란다. 중국과 필리핀은 뗄 수 없는 이웃으로 서로 마주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다. 양국은 방해요소를 제거해 협력으로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 발전의 혜택을 마땅히 누려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8월 12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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