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산력 축소, 자신 있다”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3일] 20일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발전개혁위원회 롄웨이량(連維良) 부주임 등 관련 책임자들이 현재 중국의 철강 및 석탄 산업 과잉생산 해소 특별감독안 관련 현황을 소개한 후 질문에 답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중국 철강업에서 축소된 생산력이 2126만 톤에 달해 한 해 목표치의 47%를 완수했고, 석탄업의 경우는 9500여 만 톤으로 38%를 완수했다. 한 해 목표치를 모두 완수한 지역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비균형적인 진행 현상이 나타났고, 몇 몇 지역은 철강 및 석탄업 생산력 축소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어 가속화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롄 부주임은 올해 생산력 축소 임무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국무원에서 한 차례 철강 및 석탄업 과잉생산 해소 특별감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부터 10개 감독팀이 각 성∙구∙시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독팀은 현지 조사를 통해 임무에 대한 책임 완수를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중점사업을 펼치며 제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등 노하우를 종합하고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감독은 8개 측면으로 집중된다고 소개했다.

첫째, 철강 및 석탄업의 과잉생산 해소 관련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둘째, 각급 인민정부와 중앙기업의 생산력 축소 임무 분리와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셋째, 실질적인 생산력 축소 상황을 점검한다. 넷째,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조치로 생산력 축소에 필요한 자금이 규정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다섯째, 근로자 배치 관련 구체적 시행법이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배치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여섯째, 지역별로 낙후된 것을 도퇴시키고, 불법적인 건설사업을 정돈하는 한편 합동 법집행 특별행동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일곱째, 생산력 축소 관련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여부와 생산력 축소 사업이 제때 공개적으로 사회감독을 받고 있는지 또 관련 책임주체 신용 기록을 남기는지를 점검한다. 여덟째, 생산력 축소 사업의 효과적인 경로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지 여부와 노하우와 효과적인 방법을 종합해 적절하게 시범 선도적 역할을 발휘함으로 공통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올해 남은 몇 달간 예정대로 생산력 축소 사업이 마무리될지 여부에 대해 롄 부주임은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현재 갈수록 많은 지역과 기업들이 철강 및 석탄 가격 상승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생산력 퇴출로 인한 결과임을 인식했고, 부서간 합동 회의가 매주 한 차례꼴로 열려 달별 통계, 상황 보고를 통해 생산력 축소 과정 중의 일부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 축소 목표치 완수를 자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생산력 축소 사업은 매우 복잡한데 특히 절차에 따른 근로자 배치, 채무 처리, 설비 제거, 폐업 및 폐광 등 중요한 단계 작업의 경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기업 생산력 축소에 필요한 시간과 진도를 최대한 앞당겨 생산력 축소사업이 연말로 집중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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