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中文·韓國

‘무역 조급증’은 걸림돌이 된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00, September 02, 2016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일] 주요 20개국(G20) 항저우 정상회의가 글로벌 무역 침체와 보호주의 대두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활력 넘치는 국제 무역과 투자’를 항저우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삼을 예정인데 이는 세계 경제의 무역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현 세계 경제의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필요와도 부합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글로벌 무역은 이중고에 처했다. 위기가 닥치기 전 20년 동안 국제무역은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며 각국은 자유무역이 가져온 혜택을 마음껏 누렸고, 무역 편리화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세계 경제라는 큰 배가 금융위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자 무역은 침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며, 올해는 심지어 5년째 연속 3% 이하 증가폭을 기록, 30여 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거두었다.

수요 부족과 같은 객관적 요인에 비해 보호무역주의 대두는 더욱 경계의 대상이 된다. 세계 경제의 침체는 원래 자유무역을 추진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가 되지만 불행하게도 자유무역을 경제 부진의 희생제물로 삼았다. 세계무역기구(WTO) 측 자료를 보면, G20 회원국이 2008년 이후로 약 1583가지 무역규제 조치를 취했다. 또 영국의 한 연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년간 600여 가지의 보호무역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을 닫고 스스로를 보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은 그만 꺼져 버렸다.

보호무역주의자의 눈에는 윈윈할 수 있는 국제무역이 제로섬게임으로 보인다. “무역 적자로 인해 매년 손실을 입는데 누가 이런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는 말했다. 보호무역주의자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무역 적자를 수입으로 인한 실업이 수출로 인한 취업보다 많다는 의미로 보지만 이러한 간단한 이해 계산법은 현실 앞에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는 점이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에서 2.7%로 하락했지만 실업률은 약 10%까지 치솟았다. 실업률 뒤에 감춰진 기술적 원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미국 볼 주립대학 연구에서 이를 밝혔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제조업 일자리 수가 560만 개 축소되었는데 이중 85%가 신기술로 인한 효율성 제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WTO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도 무역을 위한 변호에 나섰다. 미국 등 국가의 제조업 일자리 축소는 수입과 무관하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이 이 같은 비난(무역 적자로 인해 실업률 상승)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최근에 무역은 그저 속죄양이라며, ‘무역 조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기회 축소와 사회 유동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람들은 불경기와 실질적 혜택을 얻지 못했을 때 쉽게 남을 탓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역이 실업의 원인이 아니고 보호무역주의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역 사슬을 끊는 것은 스스로의 처지를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 미국 가구업계가 2003년 중국 경쟁업체를 ‘덤핑’으로 제소해 중국산 가구 수입이 타격을 입었지만 기타 아시아국가에서의 가구 수입은 늘렸다. 몇 십 년간 미국의 가구업계 취업률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걸었는데 이는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온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록 무역엔진의 가동이 필요하다. 보호주의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방적 사고가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세계 경제 증가속도도 가속이 붙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입는다. G20 항저우 정상회의는 글로벌 무역 성장전략을 제정해 문제의 핵심을 논하는 자리로 전 세계가 기대를 걸고 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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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劉玉晶,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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