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핵문제, 미국은 제삼자도 재판관도 아니다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4일] 최근 조선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은 서로를 자극하는 일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워싱턴 측은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은 외면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 책임론’을 또다시 내세웠다. 미국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국방장관은 조선 핵실험을 놓고 “이는 중국의 책임이다”, “중국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클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사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선 핵문제에서 미국이 제삼자인 척 또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전가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반도 핵문제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문제의 발단과 원인이 과연 미국에게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조선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핵 공격력이 왜 미국을 겨냥할까? 

중국은 한반도의 최대 이웃국으로 지역 안보 관점과 자국의 합리적인 안보 입장을 토대로 한반도 핵문제에서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개 견지’ 원칙 입장을 줄곧 주장해 왔고, 중요한 상황마다 사태의 ‘극단’을 막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관련 결의안이라면 중국은 철저하게 이행했다. 이번 조선의 핵실험 재차 단행으로 중국은 여러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쳤다.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이고 책임감있는 태도로 안보리 관련 회의에 참가해 조선 핵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워싱턴 측이 스스로가 퍼뜨린 ‘중국 책임론’을 믿을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워싱턴이 과연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올해 초, 조선 4차 핵실험 후 미국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자극을 높이며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까지 해를 입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했다. 미국은 당연히 ‘사드’ 배치로 한반도 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지만 사리사욕에 빠져 조선 핵실험이란 핑계를 ‘잘’, ‘충분하게’ 써먹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효과적인 공공제품 제공력은 점점 떨어지는 반면 말썽을 일으키는 일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한반도 핵문제는 이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서방국가가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을 지나치게 압박해 ‘균형점’을 넘어섰지만 미국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모든 책임을 러시아에게 전가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시행한 이후로 남중국해 문제를 자신의 지역 패권지위를 지키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관련 당사국 간 모순을 아무렇지 않게 부추기고 또 ‘규칙 수호자’인 척 나타나 중국을 막무가내로 비난하기 일쑤였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나중에는 ‘제삼자’인 양 고고한 척 다른 나라에 비난을 가한다.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은 국제적 도의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된다. 한반도 핵문제에서 워싱턴 측에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싶다. 이 오래된 난제 앞에 어떠한 요행도 투기심도 또 방관하는 것도 다 위험하고, 사욕으로 대세를 거스르는 행동은 한반도를 더욱 긴장으로 몰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현재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사태를 맞이했다. 관련 당사국은 대세에 역점을 두고 언행에 신중하며, 상대를 자극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 미국은 특히 한반도 핵문제의 변천과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고심해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9월 14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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