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외세력의 남중국해 교란 좌시 안 해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0일] 지난 8월 일본의 두 번째 여성 방위상으로 임명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을 하는 등 행보를 보였다. 각 측은 신임 방위상이 어떤 새로운 묘수를 내놓아 일본 방위정책을 지휘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예상대로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그의 발언은 서방의 신경을 흥분시켰다.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는 “일본은 미국의 남중국해 순찰 작전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미일은 ‘항행의 자유 원칙’을 지지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해상 작전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남중국해 문제 개입은 일본의 명확한 방향이 되었다. 일본은 누차 중국의 난사군도 섬 건설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면서 아키노 3세 필리핀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국제 중재 편을 들면서 G7 외교장관 회의와 정상회의, 아셈(ASEM)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다. 일본은 또 다른 속셈을 가지고 필리핀∙베트남 등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과 안보협력을 모색하는가 하면 필리핀에 장비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파견한 함재기가 중국 남중국해 도서와 암초 부근 해역과 공역에 들어와 실시하는 소위 ‘항행의 자유 행동’에 일본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이나다 도모미가 방미 기간에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것은 사실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었다. 그의 이런 행보는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떠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더 깊숙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과 그 배후에는 ‘일석다조’의 속셈이 짙게 깔려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첫째, 일본은 남중국해에 개입하는 것은 일본이 역내 안보 사무에서 존재감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계획에 의하면 일본은 경제대국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대국으로 우뚝 서야 한다. 지역과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화물운송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은 여러 측의 이익과 결부된다. 일본은 이런 점을 이용해 ‘항행의 자유’ 수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길 바라고 있다.

둘째, 일본은 합동 순찰 항해라는 구실을 빌려 미국과 동맹관계를 밀착시킬 속셈이다. 혼자 힘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역부족임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동맹국을 순찰 항해에 끌어들여 사기를 돋우고 책임을 분담할 심산이다. 미국은 작년에도 역내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항해 순찰 작전에 동참하라고 부추긴 바 있고, 미군 고위관리는 일본에 공중 순찰 범위를 남중국해까지 확대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합동 순찰 항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신임 대통령은 필리핀이 미국의 순찰 항해 동참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니즈에 영합해 미국에 도움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기회를 빌어 남중국해의 군사력을 증강해 일본 자위대의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베의 노력으로 이미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일본은 미국과 협조해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해상 긴장 고조, ‘중국 위협론’ 여론몰이 등 방식을 이용하고, 방위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끊임 없이 이유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갖은 계책을 쓴다 하더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주권권익에 관계된다. 남중국해 문제 처리에서 중국은 이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한편 역외세력이 남중국해를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남중국해 순찰 결과는 이미 어느 국가도 무력 과시를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입장을 바꿀 수 없음을 증명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남중국해에서 영예롭지 못한 역사가 있는 일본은 더더욱 역사를 반성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본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은 두말할 나위 없고, 아세안 국가들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목이 쏠려 있는 이때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일본의 심보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9월 19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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