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항저우 정상회의의 효과에 자신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7일] 근래 세계 경제 성장은 줄곧 3%대에 머물러 예전에 비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이 중 선진국은 2% 이하로 앞으로도 낙관할 수 없고, 개도국의 성장 속도도 둔화되었다. 따라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금융기관 전문가들은 수시로 예상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주춤하고 G20 내부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G20 의장국을 맡은 중국이 항저우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성장 둔화라는 난제는 각국이 불충분한 자극으로 성장을 이어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일부 국가가 취한 조치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조한 국제 무역성장, 생기 잃은 투자, 불안정한 금융시장 등 또한 세계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및 지역 금융위기 재발발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G20 정상회의는 초창기 국제금융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세계 경제가 차츰 회복되면서 오히려 G20의 집행력은 회원국마다의 이익 충돌로 인해 추락했다. G20 안에서 많은 문건들이 등장했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문건과 거리가 먼 행동을 취했다. 예로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다양한 건설적 주장이 제기됐지만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은 G20 활력 증강,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기능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리스크 축소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국제금융기관 개혁과 각국의 투자 적극성 제고, 구조개혁 추진 등 방안이 G20에서 더 이상 새로운 화두는 아니지만 중국이 제안한 방안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 간의 효과적 협력을 더욱 가능하게 했다.

중국은 경제의제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논쟁이 되는 문제에서 절충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G20 회원국의 눈을 복잡한 문제의 원인이 아닌 문제 해결방식을 모색하는 쪽으로 돌릴 수 있게 힘썼고, G20 회원국들이 통화 촉진정책의 효과를 놓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구조조정과 세수정책 및 예산정책 등으로 어떻게 경제성장을 촉진할지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중국은 감독 결의안 이행, 관리기제 완비 측면에서 폭넓고 심도있는 연구를 전개한 동시에 개도국의 발언권 확대를 추진했다. 중국의 주도로 G20 항저우 회의에서 처음으로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관련 행동계획을 제정했고, ‘파리협정’이 조속하게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G20 아프리카와 최빈국 산업화 지원 이니셔티브’와 ‘전 세계 인프라 상호연계 연합 이니셔티브’를 건의해 개도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항저우 정상회의는 막을 내렸다. 중국 방안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중국이 여러 다자간 틀 안에서 쌓은 경험과 얻은 성과는 G20 항저우 정상회의의 성과 이행에도 충분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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