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중국-쿠바 관계의 시사점 3가지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18, September 29, 2016

중국-쿠바 관계의 시사점 3가지
현지시간(쿠바) 9월 24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아바나의 혁명궁전에서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9일]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이번 쿠바행은 중국과 쿠바 수교 56년간 중국 총리의 첫 쿠바 공식 방문으로 양국 고위층 간 긴밀한 왕래 전통을 잇는 동시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2014년 쿠바 방문에 이어 양국 관계가 또 한번 격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은 각각 동서반구에 위치해 드넓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신형 국제관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양자 관계를 수립했고, 중국식 대국 외교의 새로운 지경을 뚜렷하게 보여 주었다. 중국과 쿠바 양국 관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중국 외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면서 이데올로기를 잘 활용한다.

중국은 이데올로기로 구분 짓는 외교적 사상과 방법을 일찍감치 버리고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모든 국가와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사회제도, 정치제도를 불문하고 국가이익만이 국가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로 여겼다. 또한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를 굳이 회피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는 결국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또 대외정책에서 정도에 따라 그 주요 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 따라서 중국 외교는 단순하게 이데올로기로 구분 짓지 않고 또 이데올로기가 어떤 경우에는 국가 관계에서 금상첨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애쓴다.

중국과 쿠바는 같은 이데올로기에 속해 있어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했고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다. 이 점은 쿠바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신중국과 최초로 수교를 맺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다.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에 소련으로 인해 한 차례 풍파를 겪기도 했는데 이는 이데올로기가 같다고 해서 국가 관계를 보장하는 ‘밸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은 줄곧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쿠바 관계를 대하며 결국엔 국제 풍파를 견뎌내어 양국은 ‘좋은 친구, 좋은 동지, 좋은 형제’로 발전했다. 중국의 쿠바 관계 발전은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주로 하는 동시에 당과 국가 통치 경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양국 간 높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져나가는 데 있다.

둘째, 협력윈윈 이념은 중국 외교에 지속된 동력을 불어넣는다.

양국 간 경제 규모 격차가 크긴 하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양국은 경제무역 분야 상호보완성이 크고 중국은 쿠바 측에 필요한 제품을 제공했고, 길지 않은 시간 내 쿠바의 두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됐다. 무엇보다 중국은 쿠바에 완제품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개발 분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쿠바의 산업화 과정을 지원하며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쿠바의 인프라 개발, 생산여건 개선 및 취업 기회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리커창 총리 방문 기간에 양측은 바이오기술, 재생가능에너지, 정보통신, 가전설비, 농업기계, 인프라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확정했다.

과거 쿠바는 장기간 단일 경제로 인해 침체에 빠졌다. 쿠바의 경제사회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중국은 양국의 발전전략 연계 강화로 협력윈윈의 이념을 표출했고 쿠바 발전 요구와도 맞아떨어졌다. 이는 국가가 작던지 크던지 혹은 국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협력윈윈이 가능한 분야를 결국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서로 필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점을 협력의 기회로 전환하면 장기적인 안정적 양자 관계 수립에 이롭다.

셋째, 중국 외교전략은 제로섬게임을 추구하지 않는다.

서구 여론은 전략적 경쟁 각도에서 중국의 쿠바 외교를 바라본다. 실제 미국 오바마 정권은 쿠바 정책을 조정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약 100년 만에 쿠바를 방문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역시도 최근 쿠바를 방문해 쿠바를 방문한 첫 번째 일본 총리가 되었다. 일부 서구 여론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 같은 쿠바 관계 개선을 중국의 쿠바 이익 구성에 도전으로 보며, 중국은 쿠바 내 입지를 다지려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지정학적 각도에서 중국과 쿠바 관계를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실제 중국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제재, 외면에 줄곧 반대해 왔으며, 미국과 일본 등 국가의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 중국과 쿠바의 협력은 줄곧 호혜윈윈을 강조하며, 미국, 일본 등 국가의 이익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날로 높아져 각국과 윈윈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제3자 측의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이 3가지 시사점은 중국 외교전력을 이해하는 열쇠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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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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