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글로벌 거버넌스에 갈수록 자신감 붙는다

[인민망 한국어판 9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은 9월 27일 오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변혁을 주제로 한 제35차 단체학습을 실시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우리는 기회를 잡아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나라와 많은 개도국의 공동이익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국 단체학습에서 두 번째로 ‘글로벌 거버넌스’ 화두를 주목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와 선도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할 때 중국은 왜 갈수록 자신감이 붙을까?

중국의 인식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적인 도전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변혁 추진은 시대의 추세가 되었다. 이는 각종 글로벌적 도전 대응에 관계되는 한편 국제 질서와 국제 시스템의 규칙과 방향을 정하는 것에도 연관되며 국제 질서와 국제 시스템 내 각국의 장기적인 제도성 안배 중의 지위와 역할과도 관련된다. 이와 동시에 국제 역량 대비에 큰 변화가 나타나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에서 이머징 마켓(신흥시장) 국가와 개도국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최대 개도국과 최고의 발전속도를 구가하는 대국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및 그 변혁에 적극 힘쓰는 것은 역사의 조류에 순응하는 행보이자 역사의 조류를 이끄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태도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이 생겨난 지 기껏해야 20여 년에 불과하다.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대하는 태도는 경계하던 단계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단계로 변화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과정을 대함에 있어서도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작년 시진핑 주석이 중공중앙정치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도와 체제에 관한 단체학습을 진행할 때 최초로 ‘공동 상의∙공동 건설∙공유’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과정에 전격 참여하는 것은 중국 최고 지도부의 단체의식과 단체의지가 되었다.

중국의 행동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작년 유엔 창설 70주년 관련 정상회의에서 올해 G20 항저우 정상회의까지, 라오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71차 유엔총회 관련 고위층 회의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도자는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을 전면적이고 심도있게 피력하고 중국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안보 거버넌스, 발전 거버넌스 등 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새로운 주장과 방안을 제시했고, 메커니즘 혁신, 규칙 제정, 의제 설정, 계획 실시 등 측면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다. 중국은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 G20을 위기대응에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협의체로 전환시키고, 국제 금융 거버넌스 시스템이 이머징 마켓과 개도국의 이익 요구를 더 잘 반영하도록 모색했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개발은행(NDB) 등 새로운 다자개발기구 설립을 앞장서서 추진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의 외교와 자원투입을 대폭 늘려 세계를 위해 더 많은 공공제품을 제공했다.

중국 이념의 영향력이 날로 넓어지고 있다. ‘공동 상의∙공동 건설∙공유’는 중국 글로벌 거버넌스관의 핵심이념으로 이 이념이 추구하는 것은 각국의 협력상생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중국과 미국 등 국가들이 ‘공동 상의’한 결과물이며, ‘일대일로’ 구상은 연선국가 발전전략 매칭에 주목, 발전계획 상호보완을 통해 ‘공동 건설’하여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세계를 필요로 하고, 세계 역시 중국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이끌 것이며, 책임있는 대국의 역할을 발휘해 각국과 함께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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