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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 속 발휘되는 대국적 면모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16, September 30, 2016

글로벌 거버넌스 속 발휘되는 대국적 면모

[인민망 한국어판 9월 30일] 위안화가 10월 1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에 공식적으로 편입된다. 이는 SDR 도입 이후 개도국가 통화로는 첫 ‘SDR 편입’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인정했다는 뜻인 동시에 SDR의 대표성과 흡수력도 증강시켜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는 중국이 지난 수 년간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개혁 측면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인정이며, 더욱 활력 넘치는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얼마 전 위안화의 SDR 편입을 이처럼 평가하며 “국제 통화 시스템 개혁의 이정표적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국제금융협회(IIF) 찰스 달라라 수석 경제학자는 시간이 흐를 수록 위안화는 점점 더 중요한 국제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며, 중국의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서의 중요한 위치와도 비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위안화 SDR 편입의 모든 진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한 동시에 위안화의 SDR 편입이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에 끼치는 영향에 갈수록 초점을 맞추어 국제 금융규칙과 제정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SDR은 국제준비통화이며 장부 화폐단위로 국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고 국제 통화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된 지 반 세기 가까이 SDR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베리 아이켄그린과 프랭클은 만약 통화 시스템을 언어 시스템에 비유한다면 달러는 영어고 SDR은 글로벌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글로벌어는 다양한 언어의 규칙을 종합해 교류의 평등성을 한층 구현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거나 활용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SDR이 처한 글로벌어의 곤경을 피하고, 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적 역량으로 거듭나는 것은 현 국제 통화 시스템과 국제 금융체제 개혁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세계 두 번째 경제국이자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시스템 내 영향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제 금융구도 개선에도 방안을 늘 제시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국제 금융구도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각국과 더욱 안정적이고 강인한 국제 금융구도 구축을 추진했고, 이 중 중요한 사업이 SDR의 사용 확대였는데 SDR를 보고통화로 사용하고, SDR 기준가격의 자산시장 발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

SDR 사용 확대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중국은 먼저 올해 4월에 달러와 SDR로 외환보유고 데이터를 동시 발표해 이후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의 SDR 역할에 대한 여건 마련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 G20 샤먼(廈門)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논의 내용에 근거해 중국은 6월 말 달러와 SDR을 보고통화로 사용해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자금 데이터를 발표해 각국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그리고 G20 항저우 정상회의 전날, 세계은행 1기 SDR 채권이 중국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행되어 SDR 금융도구 시장화를 추진한 유익한 시도로 평가 받았고, SDR 사용 확대와 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 및 강인성 증강에도 대표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9월 5일 채택된 G20 항저우 정상회의 성명 가운데서도 중국 방안과 제안이 두드러졌다. 각국은 위안화가 10월 1일부터 SDR 바스켓에 편입되는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SDR 사용 확대 관련 연구도 지지한다. 그 예로 SDR를 보고통화로 한 재무 및 통계 데이터 발표와 SDR 채권 발행 등이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브릭스국가 신개발은행 설립 제안으로 개도국 중심의 다자 금융기관 구축의 선례를 만든 것부터 위안화의 성공적인 SDR 편입과 G20 내 국제 금융구도 개선 촉진 등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과정에서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적 면모를 보이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적이고, 공평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시에 국제 통화 시스템을 한층 보완하고 국제 금융의 안정 수호와 세계 경제 성장 촉진에 믿음을 심어주고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9월 29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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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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