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드’ 한국 진입 걸음마다 함정

[신화망 베이징 10월 1일] (두바이위(杜白羽) 기자) 한국 국방부는 30일 오전, 성주군 성주 골프장을 새로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장소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동아시아사무 담당 국무차관보 라살레는 27일, 미국은 현재 한국에 ‘사드’ 배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변의 해당 국가들과 한국 국내 여론의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당국은 여전히 독단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민심에 반하는 것은 물론 주변 이웃나라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도 해를 끼치고, 이미 극도로 긴장된 한반도 국면에도 기름을 붓는 격이다.

한국에서 ‘사드’ 배치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측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국 측의 호응이 없다면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국 당국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걸음마다 미국이 파놓은 함정을 만나게 될 것이란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사드’ 배치는 늑대를 제 집에 끌어들이고 제 몸에 불을 붙이는 꼴이다.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란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상은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사드’ 배치를 통해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환상을 품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자기 기만일 뿐이다. 심리적인 자기 위로 외 한국은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르창(吳日強)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일단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해 주변 국가들을 자극함으로 반대조치를 취하도록 해 중한 등 주변 관계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국을 미국의 전차에 결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을 ‘앞잡이’ 노릇하게 하고,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이권과 지역패권을 꾀하는 도구로 이용할 것이다.

한국의 평화운동 인사들은 ‘사드’ 배치가 한국을 미국의 ‘군사 식민지’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한국 사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성주군을 포함한 한국의 많은 지역 민중들이 계속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고, 집권당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의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며 ‘사드’ 배치가 한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당국은 응당 신중하게 이해득실을 따지고 진정으로 국민의 안위를 염두에 두어 더는 미국의 도구로 쓰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 앞길에는 곳곳에 불구덩이가 놓여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와 지역 평화에 백해무익하다. 따라서 “벼랑 끝에서도 아직 말고삐를 잡아챌 수 있고 구덩이 앞에서도 고개를 돌리면 물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측에 권고하고 싶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