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중국의 인권발전에 장밋빛 기대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일] 10월 28일, 유엔은 중국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재선되어 두 번째 연임을 통과했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2006년 창설된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인권사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구로 유엔총회 선거를 통과한 47개국의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유엔이 평화와 발전, 인권을 유엔 개혁과 발전의 3대 축으로 제시하고 끊임 없이 ‘인권 주류화’를 제창한 상황에서 인권이사회의 업무는 유엔인권 메커니즘의 중점이 되어 유엔 내∙외부적으로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유엔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다. 하지만 높은 득표수로 여러 차례 당선된 데다 재차 연임을 하게 된 것은 바꾸어 말하면 절차와 규칙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에서 중국은 무난히 선거를 통과해 높은 득표수를 얻어 선출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중국의 인권 대외 교류에서의 하이라이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화문명을 가진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길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길,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신감은 인권분야, 즉 인권에 대한 자신감에서 구현된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시종일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 왔고, 인권의 보편적 원칙과 중국의 실제상황을 접목하여 경제사회발전을 계속 추진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 사회 공평주의 촉진, 인권법치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사회∙문화 권리와 공민∙정치 권리의 전면적인 조화발전 촉진에 힘써 국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의 보장수준을 현저히 높였고, 중국의 국가 상황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

중국은 한 번도 인권을 단순하게, 따로 떼어 내 말한 적이 없다. 작년 9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2015∙베이징인권포럼’에 보낸 축하 서신에서 인권과 평화를 접목해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평화발전의 길을 걷고, 확고부동하게 중국인권사업과 세계인권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피력한 2개의 ‘확고부동’을 제기했다. 아울러 중국은 인권과 발전도 긴밀히 접목시켜 생존권과 발전권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주장해 왔다. 생존권과 발전권의 개념과 주장은 개도국의 목소리이자 개도국이 국제인권 이념과 제도에 대해 공헌하는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해 중국의 모든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을 토대로 발전목표 실현을 견지하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할 것이다.

현재 세계는 개도국의 굴기를 목도했고, 남북의 발전 불균형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기반해 중국은 유엔이 2030지속가능개발의제를 통과시켜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각국이 행동을 취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15년 내에 17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한다. 올해 9월, 중국의 적극적인 추진 하에 G20 항저우(杭州) 정상회의는 <주요 20개국 2030년 지속가능개발의제 행동계획>을 채택함으로써 2030년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최초로 구체화 및 조작화(operationalization)시켰다. 중국은 2030년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시행 과정에서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평화와 발전이라는 2가지 시대적 주제와 긴밀히 접목하여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가운데 인권을 보장하는 중국은 국제법치와 세계질서의 긍정적 에너지이다. 헌법과 법률을 기초로 <국가인권 행동계획(2016-2020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중국의 인권사업 발전은 더욱 크게 기대할 만하다. 더욱 자신 있는 중국은 여전히 유엔 인권이사회를 플랫폼으로 하여 인권이사회의 객관성, 투명성, 건설성, 비선택성, 비대항성, 비정치화의 업무 원칙을 준수하여 세계인권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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