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 발전 “오해하지 마라”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3일] 전반적으로 중국의 인권은 실질적인 진보를 거듭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권은 사람들에게 생활필수품, 예를 들면 식량과 집 등이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이 다음이 쾌적한 생활, 예를 들면 취업, 교육, 의료, 여가 등의 보장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수 억 인구의 생활여건을 논쟁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하게 개선했다. 중국의 방대한 인구는 더이상 기아와 전염병에 허덕이지 않고, 주거 환경도 뚜렷하게 개선된 동시에 교육 수준도 제고되고 정부의 자연재해 대처능력도 한층 향상되었다.

중국은 근래 인권 분야에서 두 가지 역사적 성과를 획득했다. 첫 번째는 2014년 10월 중국 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전면 추진, 사법제도 개혁을 전격 단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다양한 개혁조치 중의 한 가지가 바로 법에 따라 독립, 공정하게 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최고인민법원에서 순회법정을 설치하는 등 여러 행정구역을 겸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설치와 검찰기관의 공익 소송제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사법 공정성과 인권 보장 면에서 중요한 진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사형수 장기 사용 전면 금지로 자발적 장기 기증만이 유일한 장기 이식 공급처가 되었다.

중국 인권이 이처럼 진보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방에서는 이를 거의 본체만체하며 심지어는 달걀 속에서 뼈를 골라내려 하는 것일까? 중국 인권이 점차 진보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서방의 의혹과 질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서방 측은 중국의 인권 보호 측면의 발전을 인식하지 못하며, 특히 법치건설과 사법개혁 측면의 개선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서방 일각에서는 경쟁적인 다당제가 중국을 더욱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실은 그 반대다. 서방의 체제는 중국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뿐이다. 왜냐면 중국은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로 여전히 발전 과정에 있고, 경제사회 발전 또한 불균형적이기 때문이다.

서방 언론은 당연지사 각종 형태의 권력, 특히 정부와 기업이 가진 권력에 의구적 태도를 보인다. 서방 정부든 중국 정부든 또 자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다. 서방사회는 개인지상, 정부기관 상호 견제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이것이 바로 서방 언론이 중국 사회의 기반이 가진 장점을 인식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다.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 중국에서 정치제도는 중국의 샤오캉(小康) 실현과 궁극적으로 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루트다. 서방에서 정치제도도 사실상 목적이며, 다른 제도가 영구적으로 공공제품을 제공할 거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방 측이 중국의 인권 성과를 받아들이기 시작해 중국이 계속해서 스스로의 단계에 맞추어 인권 사업을 발전시킴으로 중국과 서방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길 희망한다.

저자: 미국 공공분야 학자, 정치경제 논설위원, 다국적 기업 전략고문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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