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재판의 의미 잊혀져선 안돼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4일] “재판장님, 본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의 문명세계가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게 보호하는 일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명에 엄청난 재난을 불러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정의가 없다면 정의는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는 1946년 극동국제군사재판 당시 수석검사였던 미국인 조셉 케난이 도쿄 재판장에서 진술한 내용 일부다. 올해 11월 12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도쿄재판과 세계평화국제학술포럼’에서 도쿄재판에 직접 참석했던 95세 고령의 가오원빈(高文彬) 교수가 이 말을 인용하며 도쿄재판이 지닌 중차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2016년은 도쿄재판 개정 70주년을 맞는 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일본 전범에 대한 재판은 침략전쟁을 일으켜 두 손 가득 피해국가 국민들의 선혈을 묻힌 주범을 처벌함으로 국제 정의를 신장하고 인류의 존엄성을 수호했다. 한 학자는 도쿄재판을 전쟁보다 더욱 확실한 청산으로 봤는데 이는 군대가 아닌 법률을 동원하기 때문이고,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후손들에게까지 본보기가 된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한 각국 전문가들은 보고서 발표에서 도쿄재판의 가치가 다양한 차원에서 구현된다고 말했다. 국제정치 관점에서 보면 도쿄재판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등과 더불어 전후 아시아 국제질서의 초석을 다졌다.

국제법 시각으로 보면 도쿄재판은 ‘승리자의 정의’가 아닌 ‘정의로운 자의 승리’를 구현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전쟁은 불법이란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적용시킨 ‘침략전쟁죄’, ‘반인륜죄’, ‘개인의 전쟁범죄 책임’ 등 개념이 국제법 이론과 국제법 이행을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작용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도쿄재판은 ‘기록’ 기능을 가진다. 각종 재판자료들은 일본의 19세기 20년대 말에서 1945년 패전 투항까지의 역사를 망라했고, 특히 일본 통치자의 계책, 대외침략전쟁 발발과 전쟁 중의 각종 만행 등이 방대한 규모의 역사적 자료로 남았다. 도쿄재판은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고, 재판을 통해 세상과 미래에 경고했다.

도쿄재판 관련 연구는 학술뿐만 아니라 역사와도 관련된다. 2차대전 후 동아시아 정치를 볼 때, 도쿄재판을 대하는 인지적 태도가 일본 정치생태의 ‘테스트기’가 되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일본은 국내적으로 도쿄재판을 부인하는 발언이 대세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1980년대 이후로 일본 우익이 전후 정치에 대한 ‘총결산’을 하면서 도쿄재판을 부인하는 분위기가 점차 대두했다. 90년대 이후로는 일본이 ‘정치대국’이 되고자 힘쓰면서 도쿄재판을 부인하는 사조가 정치, 사상, 학술, 교육 및 문화 등 전반 분야에까지 침투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일본 정계의 우경화가 한층 가극화되어 도쿄재판을 부인하는 발언들이 정계 고위층에서 수시로 나왔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도쿄재판을 부인하는 행동이 거듭 등장했다. 작년 여름 자민당은 심지어 도쿄재판 과정을 두고 이른바 ‘조사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해 그 역사수정주의의 움직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근래 아시아의 동향, 특히 일본의 전후 체제 돌파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지역 질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각국이 국제법과 국제질서의 권위성과 존엄성을 함께 수호하는 것은 우려 해소, 안정 국면 확보에 분명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도쿄재판의 역사와 현실적 의미를 다시금 고민하는 것은 동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의 현재 및 앞으로의 일상적 숙제다.

한 일본 기자가 도쿄재판 개정 첫 날 “매번 세익스피어의 명작을 보는 듯하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했다. 세익스피어 작품의 독특한 매력 중 하나가 역사를 초월하는 교훈성에 있다.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도쿄재판의 깊은 의미 또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1월 14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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