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빈곤인구 7천만 명, 4년內 빈곤 탈출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2월 1일 <발전권: 중국의 이념, 실천과 공헌>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발전권의 제창자, 실천자, 추진자로서 중국이 인권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소개했다. 많은 성과 가운데 중국의 빈곤퇴치행동은 중국인권사업의 진보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다.

발전권은 기본인권이다. 빈곤은 경제, 사회, 문화와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전권을 직접적으로 박탈한다. 발전권을 실현하려면 우선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권을 논할 수는 없다. 빈곤감축과 퇴치는 발전권을 충분히 실현하는 토대이다.

중국정부는 빈곤퇴치 문제를 매우 중요시해 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1986년부터 개발형 빈곤지원방침을 확정해 전문적인 빈곤지원기관을 설립하고 특별자금을 배정하는 한편 전문적인 우대정책을 제정해 전국적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의 빈곤지원행동을 펼쳤다.

중국은 농촌 빈곤퇴치를 국가 전체의 발전전략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부는 또 전문적인 빈곤지원계획을 제정했다. 30년 동안 정부가 배정한 특별 빈곤지원 투자는 계속 늘어났다. 2016년 중앙재정 특별 빈곤지원자금은 670억 위안으로 늘어나 2015년 대비 43.4% 증가했다.

중국의 빈곤퇴치행동은 빈곤인구의 발전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했다. 수년의 노력을 통해 농촌 빈곤지역의 낙후된 면모는 현저히 개선되었고, 빈곤 상태가 대폭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농촌 빈곤인구가 대량 줄어들었다. 현행 농촌 빈곤지원 기준에 따르면 1978년 농촌 빈곤인구는 77039만 명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5575만 명으로 감소했다. 중국은 이미 7억여 명의 농촌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둘째, 농촌 빈곤지원 기준이 부단히 제고되었고, 빈곤인구의 실제 생활수준이 계속 개선되었다. 1986년 중국정부 관련 부처는 농촌 1인당 평균 소득 206위안을 빈곤 기준으로 확정했다. 2014년, 이 기준은 1인당 매년 2800위안으로 조정되었다. 물가요인을 제외하면 현행 빈곤지원 기준이 대표하는 실제 생활수준은 30년 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셋째, 빈곤지역의 생산조건이 뚜렷이 개선됐다. 정부와 사회 각계의 수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농촌 빈곤인구의 의식주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농촌빈곤지원개발요강(2011-2020년)>은 “2020년까지 빈곤지원 대상자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의무교육과 기본 의료, 주택을 보장받는 것을 안정적으로 실현한다. 빈곤지역 농촌 1인당 평균 순소득 증가폭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주요 분야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근접하도록 해 발전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더 높은 빈곤지원 요구를 제시했다.

빈곤탈출 공략 행동은 중국이 발전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밝은 내일을 열어준다. 2015년 11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제정한 <빈곤탈출 공략전 승리에 관한 결정>은 2020년 농촌 빈곤인구 전원 빈곤탈출의 목표를 제시하고 “관례를 초월한 조치를 취하는 강력한 방법을 통해 전 당과 전 사회의 힘을 모아 빈곤탈출 공략전에서 결연히 승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년말 중국정부는 7000만 빈곤인구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맞춤형 빈곤탈출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노동력과 생산기능이 있는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주로 생산 발전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정부는 빈곤계층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해 그들이 경제의 내재적인 성장, 자주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부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걷도록 추진한다. 이런 빈곤지원 형식은 3000만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

둘째, 자연조건이 열악하고 생태환경이 취약하며, 생산 생활여건을 갖추지 않은 지역의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자해 생산생활 여건이 비교적 좋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빈곤탈출을 실현하도록 한다. 이런 빈곤지원 형식은 약 1000만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

셋째,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인구, 특히 젊은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교육수준 제고, 직업교육과 직업기능 향상을 통해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빈곤탈출을 실현하도록 한다. 이런 종류의 빈곤지원 형식으로는 약 1000만의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산업 지원과 취업에 의존해 빈곤탈출을 도울 수 없는 빈곤인구는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에 모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부분의 빈곤인구는 약 2000만 명이다.

상술한 4가지 방식을 통해 중국은 2020년까지 빈곤인구를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