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질’로 중미 관계의 구도 바꿀 수 없다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6일] 12월 2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지역 대표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 일이 여론의 관심을 불러모은 데는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전화통화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통화 자체가 악랄하다. 이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고 미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미 수교 이후 미국 재임 및 후임 대통령과 타이완 당국 대표와의 직접적 접촉의 악랄한 선례까지 만들어 중미 관계의 마지노선까지 건드렸다.

통화 시기가 민감하다. 첫째 ‘타이완 독립’이란 당 강령을 고수하는 민진당이 올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 민진당은 ‘92공식’을 인정하길 거부하기 때문에 8년간 지속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 추세와 성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상황이다. 둘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에서 중미 관계가 평온하게 이어질지 아직 미지수다. 앞으로 어떤 중미 관계가 열릴지에 중국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다.

그렇다면 전화통화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관련된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줄곧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핵심문제였다. 타이완 문제의 두 개 ‘핵심’지위로 인해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결정짓는다. 중미 관계의 역사 또한 타이완 문제를 잘 처리할 때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양국 협력도 비교적 순탄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중미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이 문제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면 그것이 고의이든 아니든 중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직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이번 전화통화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되고 전화통화가 미국의 타이완 정책의 대대적 조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타이완 문제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임기 동안 중미 관계의 방향에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트럼프가 아직 백악관에 입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은 이 전화통화 사건을 나쁜 ‘장난질’로 보자. 하지만 미국과 타이완 양측의 일부 정치 세력이 이러한 ‘장난질’을 크게 기사화했다. 전화통화 사건 후 타이완의 민진당과 ‘타이완 독립’ 세력은 몹시 고무되었고, 미국 내 친타이완 보수세력들도 술렁이며 훌륭한 솜씨가 발휘된 것처럼 보았다. ‘타이완을 통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구시대적 수법과 맞아떨어진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사건 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사태가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향후 트럼트 정권에서 이 같은 ‘장난질’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중미 관계의 상식과 도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 인수위원회 측은 중미 관계에 트러블을 만든다면 이것은 결국 미국의 트러블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건 구호는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겠다’였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과 미국을 위해 정한 목표다. 중미 관계의 거대한 몸체와 날로 증가하는 상호 의존도를 생각할 때 중국에 난제를 안겨주는 일이 절대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없다. 타이완 등과 같은 중국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서 ‘장난질’은 중미 양국의 전략적 상호신뢰에 해를 입히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미래에도 화가 미치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 중국을 반대 편으로 몬다면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는 도달하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미국 우선’은 반드시 중국의 핵심이익에 해를 가해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미 간에는 분명 경쟁적인 면이 존재하지만 양측의 공동이익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협력이 대세이기 때문에 양측은 전략적 대립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국제사회 역시도 중미 양국이 협력으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 이것이 중미 관계의 대세이자 구도다.

‘장난질’로 중미 관계의 대세와 구도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장난질’이 잦으면 중미 관계 구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 인수위원회 측은 중국 관련 문제에서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