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신념으로 중미관계 변수에 대응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8일] 아직 잠잠해지기도 전 또다시 풍파가 일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 분명하다. 타이완 지역 대표인 차이잉원(蔡英文)과의 전화통화 사건 여파가 아직 잠잠해지기도 전에 최근 또 트위터를 통해 중국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의 환율, 무역 및 남중국해 문제 정책을 원망했다.

트럼프는 지난 몇 년간 트위터를 통해 수 백 차례 중국을 언급했는데 대선 때도 몇 십 차례 중국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트위터상의 중국 관련 내용은 전혀 신선하지 않다. 만약 트럼프의 이전 중국 관련 발언이 표에만 염두를 둔 것이라면 그것이 중국에 대한 ‘부러움, 질투, 시기’이든 미국에 대한 ‘훌륭한 재목이 되지 못한 한’이든 결국 오바마 정권과 대선 경쟁 후보 정책에 대한 비판일 뿐이며, 자신만이 미국 대통령에 ‘적임자’란 소리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그의 이후 중국 관련 발언은 미국의 향후 대중 정책의 풍향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발언 중에서 무언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그 주변에는 신보수주의와 대중 전략에 의구심이 가득한 이들로 가득하다. 이는 중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정치, 외교, 군사 분야 경험이 없어 중국과 중미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의 최근 언행으로 볼 때 외교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거의 입증된 듯하다. 실제 트럼프는 중국과 중미 관계에 대해 그저 조금 알고 있을 뿐 감정적 인식과 본인의 생각이 대다수다. 문제는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중국과 중미 관계에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면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만약 여기에서 ‘하나’가 ‘사실’이고, ‘둘’이 ‘도리’라면 그의 머리 속 대다수의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환율, 무역,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향한 비난은 사실을 벗어나 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부분의 ‘도리’도 중미 관계의 기본 논리에 맞지 않는다. 예로 그는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의 한 원인으로만 보고 미국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현재 중미 관계의 안정은 양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다. 중국 관계가 평온하게 이어질지 여부는 중미 양국의 공동 노력에 달린 것이지 한 쪽만 매달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중국은 다음 두 가지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

첫째,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간다. 트럼프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을 터놓고 도리를 논함으로 분명하게 중국의 관련 문제 입장과 견해를 밝힌다. 트럼프의 인수위원회 및 주변 참모 역시도 중미 간의 이견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양측의 이익 연계와 안위를 함께 하는 대국임을 인식하는 일이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식의 태도로 중국을 언급하여 중국과 다툰다면 미국 내 난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트럼프의 새 정권이 이루고자 하는 국내 사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미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드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작용만 일어날 것이다.

둘째, 전략적 신념을 유지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 비상식적 언행을 중국에 대한 탐색으로 보았다. 따라서 중국은 반드시 본때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중국을 좌지우지하기 쉬운 물렁한 감으로 볼 것이다. 실제 몇 십 년간의 중미 소통 역사를 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지혜와 용기를 겨룬 적은 있지만 감정적 싸움을 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일시적인 우열과 잠깐의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정책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트럼프의 중국 관련 발언에서도 이러한 양면성이 드러났다. 양면성이 존재하는 이상 한 손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다.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의 외교 노선은 국제적인 대세에 부합한다. 미국이 대외전략을 어떻게 조정하든 간에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중국의 성장을 흔들기도 어렵다. 중국은 정한 목표에 따라 스스로를 잘 발전시키고 폭넓게 친구그룹을 형성해 협력윈윈으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 미국의 임의적이고 적의적 선택을 제한해야 한다.

옛 싯구에 ‘불외부운차망안 지연신재최고층(不畏浮雲遮望眼，只緣身在最高層, 뜬구름이 시야를 가릴까 두려워하지 않음은 내 몸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이란 구절이 있다. ‘트럼프 현상’이 중미 관계에 약간의 변수가 되어 ‘뜬구름이 눈을 가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중미 관계의 과도기를 앞둔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침착한 전략적 신념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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